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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이 9월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 추가로 반입한 사드 발사대를 설치해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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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31일 오전 11시 30분]

한국과 중국 정부는 31일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배치에 따른 양국 간의 불편했던 관계를 정상화 한다는 의미다.

양국 외교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공동발표를 통해 "양측은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양측은 또 합의문에서 "한국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라면서도 "중국은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측은 MD(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중 양측은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이 여전히 사드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사실상 한중관계에서 사드 문제를 의제화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했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양국 간 합의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이후 관광 중단 등 중국의 보복성 조치로 인해 발생한 양국의 갈등을 봉합하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는 11월 10∼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남 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회담의 개최 합의는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전문이다.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2차장과 콩쉬안유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해 외교 당국 간의 소통을 진행하였다.

▲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하였다. 양측을 이를 이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국 측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 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다. 동시에 중국 측은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였다.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 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중국측은 MD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하였다. 한국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하였다

▲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중간 교류 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