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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19일 대전 대덕구 수자원공사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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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19일 대전 대덕구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국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상반된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4대강 국감'이 되고 말았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구 여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이러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진땀을 빼야 했다. 의원들의 상반된 질의에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자 일부 의원들은 "왜 명확하게 말을 못하느냐"며 다그치기까지 했다. 그럴수록 이 사장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날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이학재(바른정당, 인천서구갑)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던 때와 국정운영을 맡고 난 후 시각이 바뀐 것 같다"며 "4대강 보를 철거해야 한다던 극단적 시각에서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 보완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수량 확보와 홍수조절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을 직접 주관했던 기관의 수장으로서 수질관리 측면에서 할 일이 많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 때문에 이렇게 꼭 해야 할 일을 소홀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을 적폐라고 하면서 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을 거론한 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그 문제(4대강 사업과 물 관리 일원화)는 별개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대전 대덕구) 의원은 "이 정부 들어서서 물 관리와 관련 첫 조치는 '4대강 수문을 열어라'였다, 가뭄으로 국민들이 고통 중에 있는데, 수문을 열라고 해서 국민들이 당황했다"며 "수문 여는 것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이 "실무적으로 소통이 있었다"고 답변하자 정 의원은 "그렇다면 그 소통문서를 제출하라"고 다그쳤다. 이 사장은 다시 "2~3월경에 실무자가 소통했는데, 문서로는...."이라며 말끝을 흐렸고, 정 의원은 "그 중요한 일을 문서로 안 했다는게 말이되느냐"며 "자료 찾아서 제출하라"고 호통 쳤다.

정 의원은 또 "사장님이 수공에서 일한 지 31년이나 됐는데, 그렇다면 소신껏 국가정책에 대해 의견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치기도 했다.

바른정당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의원은 4대강 수문개방과 녹조발생의 상관관계를 따지며 '4대강 사업' 옹호에 나섰다. 주 의원은 "4대강 보 수문을 열어 방류하고 난 다음에 녹조저감 효과가 있었나"라고 묻고 "환경부 분석 결과를 보면 녹조저감 효과가 없었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류를 해도 수질개선효과가 없는데 아까운 물을 방류해서 발전량 감소로 인한 손해를 보는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안 그런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산하 기관이라고 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위에서 하라는 대로 무작정하지 말고 전문가로서 소신을 가지고 의견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뭐가 그리 무서운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이 사장은 "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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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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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앞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4대강 사업으로 수량 확보는 됐지만, 수질향상은 미흡했다'고 답변하셨는데,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향상됐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악화됐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이 "수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복합적이다, 4대강 사업만으로 판단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국정감사를 하면서 대단히 혼란스럽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태도에 일관성이 없다, 그때그때 말이 달라지고 있다"며 "4대강사업으로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다, 막대한 예산 낭비가 있었다, 수공으로서는 막대한 빚더미에 앉게 됐다, 4대강 사업 추진기관으로서 대국민 사과를 할 용의가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4대강 사업은 사업이 마무리된 지 벌써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저희로서는 책임감도 느끼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이번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평가팀이 구성된다고 하니까..."라고 말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이 사장의 말을 끊고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4대강 사업 추진기관으로서 4대강 사업 평가에 대해 국가물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 반성한다, 단기간의 대규모 건설수행으로 인해 보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초래했다, 보 바닥 보호공 침하와 손상 등 지속적인 보수가 발생하는 등 사전수요예측이 부족하였고, 수질확보와 보 용수활용도 저하됐다, 수질에 대한 사전조사 및 데이터분석이 부족하여 녹조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다"며 "수자원공사가 이렇게 지난 5월 새로 들어선 국정책임자에게 '반성한다'며 잘못을 고백해 놓고, 왜 이 자리와서는 다른 소리를 하는가, 일관성을 좀 가져라"고 따졌다.

그러자 이 사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좀더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 의원은 "확인할 게 아니라 2017년 5월 주요업무보고 내용이다, 대체 뭘 더 확인하나"라고 큰소리를 친 뒤 "이렇게 보고해 놓고, 이 자리에서는 '수량 확보는 됐고, 수질 향상은 미흡했다,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다'는 식으로 답변하며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라"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발전사업 및 단지사업의 순이익이 당초 전망보다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안정적인 4대강 부채 상환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정부가 마련한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해소 방안에 따르면, 수공은 향후 22년간 4대강 부채 원금 8조원의 70%인 5조6천억 원을 자구노력을 통해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공은 사업비절감 및 댐사용권 회계처리로 5780억 원, 친수구역사업으로 1조원, 단지·발전 사업 순이익으로 3조 9700억 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수공의 이러한 계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계획에 따르면, 수공은 발전사업으로 연평균 935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았으나 2013년 이후 발전사업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5년과 2016년은 5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사업의 경우에도 수공은 연평균 928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16년 이후 단지사업 순이익은 720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송산그린시티의 경우 당초 계획한 국제테마파크 유치가 두 차례 무산되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안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대로 수공의 발전사업 및 단지사업의 순이익이 당초 전망보다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안정적인 부채 상환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도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평가가 나와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대국민 사기극', '4대강 사업은 적폐', '4대강 사업은 국제적 웃음거리가 됐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것을 22조원을 쓰고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며 "4대강 사업은 강살리기 사업도, 강 복원사업도 될 수 없다, 사장께서는 전문가 답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소신있게 말씀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여야의원들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오가면서 국감장은 더욱 뜨거워졌다.

윤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박맹우(울산 남구을)의원은 "4대강 사업 얘기만 하면 갑갑하고 참담하다"면서 "하천의 오염원인은 95%가 오염원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왜 보 때문이라고 4대강 사업을 폄하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부채 상환을 핑계로 땅 장사를 하고 있다"며 "심지어 4대강 부채를 갚기 위해 조성된 땅마저 재벌에게 헐값으로 매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적극 참여한 진짜 숨은 의도는 4대강 사업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강 주변 개발사업을 통한 땅 장사가 주목적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수공은 4대강 사업의 피해자가 아니라 주범이다"라고 질타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기본 양심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4대강 사업이 울릉도 호박엿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누가 봐도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를 적폐로 규정하고 원상복귀하겠다고 하니 그것이 바로 혈세낭비다"라고 말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의원의 질의 도중 여야의원들은 충돌했다. 윤 의원이 이 사장에게 "4대강 사업 결정 당시 직책이 무엇이었는가, 적극 가담자였나"라고 묻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담자라니, 무슨 범죄자인가"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잠시 질의가 중단되고 말았다.

결국 조정식(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을) 위원장이 나서 정리를 하면서 질의가 계속됐지만 '4대강 사업'을 두고 여야의원들의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은 국감이 끝날 때까지 지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