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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는 인근 주민과 서산시민사회연대는 19일 8개 지방 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부가 명명백백히 해명할 것과 감사원의 감사요구,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매립장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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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충청남도가 1997년 최초 허가 당시보다 1일 폐기물 발생량을 7.5배 증가시키고 매립량도 4.2배 증가한 수치로 서산오토밸리 매립장 허가를 내주었고,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면서 이를 묵인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정미 의원은 19일 오전 광주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한 8개 지방 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충남 서산시 지곡면에 공사중인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허가과정에서 금강환경유역청의 업무 소홀을 질타했다.

이정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동일한 면적과 거의 변화가 없는 업체 수가 있는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의 1일 폐기물 발생량을 7.5배 증가시켰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서 매립량을 증가시킨다. 1997년보다 자원 재활용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1일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초안)협의과정에서 폐기물 매립량이 과다 산정된 것을 확인하고 조정할 것을 2015년 6월 요청했다. 사업자인 ㈜서산EST가 폐기물 산정량 계산식을 바꿔 계산했지만, 총매립량이 바뀌지 않았다. 계산식이 바뀌었는데 총량이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짜맞추기 식으로 폐기물량을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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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충청남도가 1997년 최초 허가 당시보다 1일 폐기물 발생량을 7.5배 증가시키고 매립량도 4.2배 증가한 수치로 서산오토밸리 매립장 허가를 내주었고,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하면서 이를 묵인한 것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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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의원은 "환경부·충남도가 폐기물 발생량 과대추정을 알고도 폐기물 매립장 설치 허가했으며, 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 지곡면에 2000세대가 입주해있는 한 아파트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장 건설하는 과정인 2017년 5월이 되어서야 매립장 문제를 알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서산오토밸리 매립장 인허가 과정은 흑산도공항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부동의(2015년 4월)했던 환경부의 입장이 7개월 만에 뒤 바뀐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적폐가 있었는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라며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환경파괴시설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는 서산시민사회연대'(아래 서산시민사회연대)는 "인허가과정에서 수치 조작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 수렴과정이 조작되지 않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잘못된 인허가가 확인된 이상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해야 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는 인근 주민과 서산시민사회연대는 19일 8개 지방 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사업과 관련해 환경부가 명명백백히 해명할 것과 감사원의 감사 요구,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매립장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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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는 인근 주민과 서산시민사회연대는 19일 8개 지방 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부가 명명백백히 해명할 것과 감사원의 감사요구,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매립장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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