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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오후 3시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인천복지재단 설립 시민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 및 시민들이 발제 발표를 청취하고 있다.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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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간 복지재단 설립을 놓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열린 인천복지재단 설립 시민 토론회에서도 올해 조례안 시의회 통과와 시민사회 공감대 형성후 추진 주장 등 갈등이 이어졌다.
인천시는 인천복지재단 설립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민관자문위원회를 구성해 4차례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인천시 복지재단설립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오후 3시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복지재단 조례 설립안을 시의회, 학계,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언론기관, 일반시민들에게 설명하고 보다 더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박판순 보건복지국장은 토론회에서 '인천복지재단 필요성 및 추진방향'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박 국장은 인천복지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증가에 따라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과거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가 필요한 싯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민선4기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민관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민간과 공공의 복지실천이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복지만족도로 이어지도록 독자적인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운영원칙으로 전문성과 독자성, 지역성, 협력성, 공공성"을 강조했다.
이어 권정호 인천대교수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나선 최용덕 인천시의회 의원, 민원홍 성산효대학원대학교 교수, 류명석 서울복지재단 본부장, 신규철 평화복지 연대 정책위원장, 한동식 기호일보 사회부장, 홍인식 인정재단 법인대표가 패널토론을 벌였다.
민원홍 성산효대학원 교수는 "운영조례(안) 제8조(운영재원 등)의 규정에서 재원의 원천 중 '그 밖의 수익금'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요구" 등 명확한 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인천복지재단의 경우 설립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뒤늦게 시의원, 학계, 사회복지단체, 언론계, 시민단체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민관자문위원회를 지난 9월부터 운영한 점"을 들며 " 특히 4회의 자문회의 내용이 재단 설립 관련, 핵심적 내용을 모두 단독 결정해 온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 확인 절차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기존 인천지역 사회복지단체와의 기능과 역할 수행에 대한 중복문제가 우려되고, 타 지역복지재단의 역기능을 보완하여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천복지재단을 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류명석 서울복지재단 연구평가본부장은 "재단이 민주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와 복지서비스품질관리를 핵심 기능으로 설정해 정체성을 확보할 것"과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충원할 것"을 당부했다.
신규철 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인천은 민간과 공공의 조화로운 복지가 될 수 있다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10년을 반대하고 있다"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절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해 시민사회의 불안감과 불신을 해소하고 진성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성은 알지만 서두르지 말 것"을 강조하며 특히 자문회의 진행방식에 있어서도 다수결 방식에 대한 지적을 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선 민간복지 강화, 후 재단 설립 논의순서로 다뤄 민간복지계에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진정성을 갖고 민간과 공공의 균형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복지시스템이 구축"과 "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사회복지사협회 등 민간기관에 대한 강화 방안과 실질적인 예산문제를 먼저 논의한다면 자연스럽게 기능중복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 일방적 복지재단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등에 대한 투명한 해명과 민간복지 강화 부재 정책 등에 대한 논의 등 충분한 숙의와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평화복지연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복지재단 설립토론회장 앞에서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항의 피켓시위를 벌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