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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은 18일 "무상급식 확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원상회복과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태도변화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무상급식 확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어제(17일)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경남도의원 전원에게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모든 중학교 확대 실현 관련 입장 공개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경남운동본부는 경남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친환경무상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해 도의원들의 구체적인 활동 사항을 묻고 이를 도민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자 질의서를 배부한다고 하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운동본부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할 것을 다짐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 자유 한국당 도의원들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바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도민의 입장에서 지원안을 고민 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보편화 된 만큼 경남도민들이 타 시도보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의회에서 합리적 근거와 정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자체의 급식지원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 △경남도보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재원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등의 내용을 자유 한국당 경남도의원들에게 제안한바 있다.

재원부담과 관련하여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11일 보도 자료를 통해 학교급식비 부담비율이 전국 교육청중 경남교육청이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으며, 경남도의 지자체 학교급식비 부담비율은 가장 낮다고 지적한바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무상급식 확대는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며, 원상회복과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무상급식 중단의 당사자의 하나인 자유 한국당 도의원들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2017. 10. 18. 정의당 경남도당.


태그:#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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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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