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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인준안 부결에 환호하는 자유한국당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재석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두 팔을 들어보이며 기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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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오후 3시 55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 했다. 임명 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출석인원의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가결에 부족한 표는 딱 2표였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탄성과 함께 박수를 쳤다. "됐어! 잘했어! 성공했어"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몇몇 의원들은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부결, 헌정사상 처음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사퇴 이후 8개월 동안 이어진 공백 사태가 또 다시 장기화에 돌입해 헌재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까지 정 의장은 직권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정오쯤 정 의장은 "정당들의 요청을 언제까지 들어줄 수 없는 일이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미룰 사유가 없다"라며 직권상정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과 보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110일 이상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끌어왔고 직권상정으로도 통과시키지 못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결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당을 향한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것" 신속 논평 내놓은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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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인준안 부결에 기뻐하는 자유한국당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재석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되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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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인준안 부결에 박수치는 자유한국당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재석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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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과를 예상한 듯 국민의당은 부결 20여분 만에 논평을 통해 "국회는 사법부의 코드 인사를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 담아 표현한 것이고, 국민의당도 이 같은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 의원들은 오직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수호기관의 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만을 각자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표결에 참여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청와대는 6년 임기를 시작하는 새 헌재재판관을 지명하고 그에게 헌재소장의 역할을 맡기는 인사의 정도를 지키길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부결 결과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며 "정부여당이 야당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했고 기본적인 국회 운영에 따른 표결 전략 부재가 완전히 드러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대변인은 "이번 표결 과정에서 보여준 보수야당의 발목잡기와 여당의 총체적 전략 부재를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낙마 인사는 6명(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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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이수 인준안 부결에 '망연자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재석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우원식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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