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불법 고리 사채업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시장은 9일 오후 1시 미등록 대부업자 특별단속에 관한 회의를 열어 "범죄 행위로 돈을 버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했다. 회의에, 지역경제 관련 공무원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 회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됐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성남에서 (불법 고리사채업) 영업을 하면 100% 적발, 형사 처분할 것이니 내가 있는 한 절대 성남에서 불법 사채업 하지 말라"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이 시장은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자체 지정 운영방안 경기도 협의 ▲불법 사금융 광고 행위도 현행범으로 검거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등을 공무원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펼치기로 했고, 오는 9월까지를 불법 대부업체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했다.
집중 단속 전, 이와 관련한 홍보물 등을 배포해 특별 단속에 대한 안내와 계도를 할 계획이다. 구(수정·중원·분당)별로 기획전담반을 편성해 현장검거 활동과 사전예방 활동을 벌이고, 대부업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을 하는 적극적인 기획 수사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사금융 광고 전단 살포 행위를 고발·조처하는 방법 등으로 철저히 봉쇄해 불법 대부업체의 기승을 막는다는 계획도 있다.
안내·계도는 9일 오후부터 시작됐다. 회의를 마친 공무원들이 성남 모란역 인근에서 '불법 사금융을 단속한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피해를 보고 나면 구제할 방법이 많지 않으니, 그 전에 미리 막아보자는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9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지난 2015년부터 '불법사금융신고센터(시청사 1층)'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해사례는 빈번하지만 마땅한 구제 방법이 없다.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서면 대부업자는 이미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잠적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미리 막아 보기 위해 (특별단속)을 계획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인 27.9%를 넘는 이자를 요구하면, 성남시 지역경제과(031-729-2802),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031-755-2577), 성남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031-729-2577)로 신고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