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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포스코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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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나오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9월부터 이뤄지는 국정감사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범계 의원은 2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양 대법원장이) 아니라고만 할 게 아니라 정확한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며 "조사를 해야 지금 일선 법관들의 격앙된 정서가 해소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최한돈 부장판사는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장에 항의해 사표를 냈다(관련 기사 : 부장판사의 사표 "대법원장, 자정의지 꺾어").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도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사법부가 블랙리스트 논란을 묻어두고 간다면 판사 직을 내려놓을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국법관회의를 만들고 일정 부분 개혁안을 받아들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문제가 된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에 대해선 양 대법원장이 사실상 거절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직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최근 일부 판사들의 사의 표명을 걱정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최한돈 부장판사나 차성안 판사가 소위 자기 '직'을 걸면서 사의를 표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염려스럽다"며 "좋은 생각을 가진 일선 법관들이 내부에서의 토론을 통해 점진적인 개혁을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 의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덧붙엿다.

한편 박 의원은 '판사 블랙리스트'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입법부가 나서는 것은 조심스럽다"며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법원 내부에 자체 개혁 역량이 있어 보여 지켜보겠다"라며 "당장의 국정조사보다는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24일 제2차 법관회의..."사법부 내부 개혁 지켜보겠다"

- 법관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요구하며 현직 최한돈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다.
"민감한 얘긴데, 전국법관회의를 만들고, 법관회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또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를 일정 부분 받아들여서 법원 내부에 일종의 개혁 동력이 만들어졌다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판사 블랙리스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양 대법원장이 사실상 거절한 셈이다. 그래도 그 문제를 어느 정도 조사해야 지금 일선 법관들의 격앙된 정서가 해소되지 않겠나. 아니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조사를 거쳐서 문제가 일부 있으면 있는 대로 처리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다만 최한돈 부장판사나 차성안 판사가 사의를 표하면서 격하게, 소위 자기 직을 걸고 있는데, 그것은 좀 염려스럽다. 좋은 생각을 가진 일선 법관들이 내부에서 토론하고 점진적인 내부 개혁을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의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걱정스럽다, 사실."

- 지난 6월 19일 1차 전체법관회의가 열렸고, 오는 24일 2차 법관회의가 열린다.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법원 내부에 자체 개혁 역량이 아직까진 있어 보여서 지켜보고 있다. 또 사법부 독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입법부가 나서는 것은 조심스럽다. 정부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법원 개혁을 과제화하지 않은 이유도 사법부의 독립 때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도 사법부 공약은 없었고, 그것을 이어 받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사법부 문제를 과제화 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사법부 독립 측면에서였다."

- 정부의 개혁 방향에서 사법부는 제외되는 것인가.
"(사법부 개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언제까지 불간섭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내부 자체 개혁을 지켜보겠다."

- 정치권 내부의 움직임은 없나.
"9월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기보다는 국정감사에서 전국 법원에서부터 대법원까지 감사가 이뤄지므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