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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에서 열린 '민선6기 대전시민 시정 만족도 평가 및 개선방안 제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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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 절반은 민선6기 대전시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반응은 18.6%에 그쳤다.

29일 오후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에서는 '민선6기 대전시민 시정 만족도 평가 및 개선방안 제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6.10민주항쟁 30년 기념사업 대전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후원한 행사다.

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로 얻어진 '지방자치'에 대해 민주항쟁 30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출범 3년을 맞은 권선택 호의 시정에 대해 면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날 첫 번째 발제에서는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출범 3년을 맞은 민선6기 대전시정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334명의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그 결과, '민선6기 대전시정이 대전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민선6기 3년 전체에 대한 평가 질문에서 대전시민 26.9%는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24.0%는 '약간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부정적 의견이 절반을 넘는 50.9%로 나타났다.

반면, '매우 그렇다'는 10.5%, '약간 그렇다'는 8.1%에 그쳐 긍정적 의견은 1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30.5%였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 중 대전시가 추진하는 10대 브랜드 사업에서는 '대전시립의료원 착공'에 대한 만족도가 51.8%의 '긍정적' 답변을 얻었고, '충청권 광역철도망 착공'은 50.9%의 '부정적' 답변을 얻었다. '도시철도 2호선 착공'과 '첨단 산단 조성', '도시재생사업',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등 대부분의 사업은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시민의견수렴'에 있어서는 '이전보다 훨씬 덜 듣고 있다'라는 응답이 24.0%, '이전보다 덜 듣고 있다'는 응답이 17.4%로 '부정적 의견'이 41.4%로 나타난 반면, '이전보다 훨씬 많이 듣고 있다(10.7%)'와 '이전보다 약간 더 듣고 있다(15.6%)'는 '긍정적 의견'은 26.3%에 그쳤다.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32.3%였다.

'정책결정에 시민참여 보장' 항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전보다 덜 보장되고 있다'는 '부정적 의견'은 41.0%인 반면, '이전보다 더 보장되고 있다'는 '긍정적 의견'은 29.7%에 그쳤다.

특히, '갈등관리정책의 적절성'에 있어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어 51.1%였고, '약간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18.0%로 나타나 '부정적 의견'이 69.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 의견'은 15.9%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문창기 처장은 "민선6기 대전시정의 대전발전기여 여부를 묻는 설문에 시민 절반이상이 '부정적 응답'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30~50대에서 '부정적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홍보와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참여, 갈등관리 등 대부분의 정책분야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대전시는 시정의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홍보방법의 개선', '정책기획 및 추진과정에서의 시민의견수렴 방법 개선', '시민참여 확대', '적극적인 갈등관리방안 운영'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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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6기 대전시정 만족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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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는 목원대 행정학과 권선필 교수가 동영상 발제에 나섰다. 권 교수는 같은 설문조사결과를 가지고 다른 방식의 분석을 내놓았다. 권 교수는 앞에서 소개한 설문조사결과 중 '대전시정의 대전발전 기여도'에 대한 질문을 1-5점을 주는 방식으로 점수를 계산하면 2.5점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보통이다'라는 3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낙제 수준'이라는 것.

특히, '정보제공', '의견수렴', '정책결정참여', '갈등관리' 등 '시민의 참여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이전 지방정권보다 못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권 교수는 분석했다. 권선택 시장의 민선6기 주요 시정방침이 '경청과 소통'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는 것도 권 교수는 아울러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과 함께 권 교수는 대안으로 ▲ 브랜드 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 필요 ▲ 시민협치적 접근 필요 ▲ 지역 간 세대간 차이를 고려한 정책 추진 ▲ 실질적 시민참여확대 ▲ 정책거버넌스 구축 운영 ▲ 구와의 협력관계 재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전시정 산으로 가나" 불만 토로... "더민주 지지기반 흔들려, 심각"

주제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도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대전시의 시정에 불만을 나타내며, 대전 최초의 민주개혁세력시장인 권 시장이 '염홍철', '박성효' 등 전임시장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토론에 나선 전문학(더불어민주당, 서구6)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민선6기 전반기는 대체적으로 노력도 많이 했고,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후반기로 올수록 정책결정에 시민참여라는 부분은 완전히 상실됐다, 민감한 시책일수록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더욱 심각한 것은 권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최초의 민주개혁세력 대전시장이라고 우리당은 자랑스러워 했는데,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30-40대와 서구·유성구에서 '부정적 평가'를 압도적으로 받고 있다, 우리당의 지지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권 시장은 물론 우리당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과 '민간공원특례사업' 등을 예로 들면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기조는 '집은 돈이 아니다, 거주하는 곳이다'라는 것인데, 대전시가 추진하는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주택이 부족해서 하는 개발이 아닌, 호수공원과 민간공원 조성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공급하고, 그 이윤은 민간기업이 챙겨가도록 하고 있다, 정부정책에도 반하고, 시민들도 반대하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개발을 왜 강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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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6기 대전시정 만족도 조사 결과. 정보제공과 의견수렴, 결정참여 등 시민참여에 있어서 응답자 대부분은 '이전 시장 때 보다 못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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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홍정표 KBS대전총국 기자가 나섰다. 그는 "대전시를 출입하면서 정말 답답함을 느낀다, 최근 대전시의 정책 중 뭔가 성과를 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며 "특히, 어떤 문제를 지적해도 들으려 하지 않거나 동문서답만 한다,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일어난 '유성복합터미널사업 무산'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예로 들면서 "대전시정이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주민들 간 갈등만 일으키는 것 같다"며 "오늘 나온 설문조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최시복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오늘 토론회를 들으면서 대전 최초의 진보개혁세력의 시장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또한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시민들이 '개발'보다는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기대가 높고, 시정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오늘 나온 지적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장정미 대전마을활동가포럼 상임대표와 김종남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