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알프스케이블카 논란, 검찰 수사가 분수령 되나

환경단체, 울산시장 및 울주군수 고발 건 결과 이후 환경영향평가 참여

17.06.29 14:44l최종 업데이트 17.06.29 14:44l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두고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시행자인 울주군(울산시 공동)의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검찰의 수사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환경단체는 케이블 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여론조작 등으로 고발된 울산시장과 울주군수 등에 대한 법적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남알프스케이블카반대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와 울주군은 29일 오전 울산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잇따라 기지회견을 갖고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심사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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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알프스케이블카 반대대책위 영남알프스케이블카 반대대책위는 29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원남용 등으로 고발된 김기현 울산시장과 신장열 울주군주에 대한 검찰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구간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어서는 안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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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달 초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이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자 마지막 단계인 환경영향평가 본안심사를 위해 현재 케이블카 구간의 식생 조사를 벌일 용역업체를 찾고 있다.

하지만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 심사의 선행조건인 공동식생 조사를 무시한 채 울주군이 단독으로 식생 조사에 나섰다며 현재 진행 중인 조사용역업체 선정절차의 중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동식생 조사에 앞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중앙투자심사 제출서류와 환경영향평가(초안) 현장조사자료 공개를 요구함과 동시에 현재 울산지검에 접수된 김기현 울산시장과 신장열 울주군수 등의 직권남용 형사고발 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동식생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범법 가능성이 있는 형사 고발 건을 외면한 채 울산시와 울주군은 공동조사만 재촉하고 있다"며 "이 고발 건이 결론 나면 공동식생 조사 등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 3월 말 케이블카 설치 서명운동 과정에서 울산시와 울주군 등이 직권을 남용해 주민을 강제동원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김기현 울산시장과 신장열 울주군수, 관련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울산지검은 이 고발 건과 관련해 지난 4월 24일 고발자인 대책위에 대한 조사를 끝낸 상황이다. 하지만 고발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피고발자인 김기현 울산시장과 신장열 울주군수의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의 기자회견이 열린 이 날도 울산지방검찰청 최성남 차장검사실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고발 사건인 관계로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결론이 늦어질 경우 속이 타는 쪽은 울주군이다. 대책위의 입장이 완강한 데다 자칫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가 지연돼 계획한 기간 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 상승,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등 복잡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울산지검의 수사 여부와 그 결과가 이번 케이블카 사업 논란에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울주군은 몇 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를 위한 전문가 추천을 요구했으나 대책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조사용역업체 선정에 들어갔을 뿐 실제 조사에서는 공동조사단을 조직해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고발 건에 대해서도 대책위 측이 주장하는 것과는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책위가 요구하는 자료는 일부가 이미 공개됐고 다만 중앙투자심사 관련 서류 등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현재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