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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례회에서 윤시철 의장이 한동영 의원이 발의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6월 19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례회에서 윤시철 의장이 한동영 의원이 발의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 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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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신규원전 건설중단(신고리원자력 5·6호기)이 보수정당 정치인들과 원전으로 혜택을 보는 일부 원전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공론화 과정을 거쳐 3개월 뒤 시민배심원단에 의해 결정되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선뜻 공약이행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이같은 강한 반대 움직임 때문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탈원전 열기는 높다. (2015년 5월 30일 ~ 6월 6일, 울산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가 (사)시민정책공방 사회여론센터에 의뢰해 울산지역 5개 구군 시민 대상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탈원전 정책이 필요하다' 66.2%, '반대' 8.7%  조사 방법 : 전화면접조사, 무작위 표본 추출방법과 비례층화 표집방법의 혼합, 표본 오차 : ±3.7%(95% 신뢰수준)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들어설 신고리원자력 5·6호기의 건설 강행을 주장하는 쪽은 울산지역구 박맹우(울산 남구을), 정갑윤(울산 중구),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 갑) 등 자유한국당 친박계 국회의원들과 시의원, 울주군의원들이다.

바른정당은 한동영 울산시의원이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속내를 보였다. 하지만 울주군에서 내리 4선을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은 그동안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 익명성을 보여왔다. 하지만 강길부 의원은 익명성에서 탈피해 자유한국당과 같이 원전건설강행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소속 때 비박으로 분류돼 친박계에 의해 어려움을 당할 때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던 강길부 의원. 하지만 그가 자유한국당 친박계와 뜻을 같이 하는 '원전강행 커밍아웃'을 하면서 그 휴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탈핵여론 높은데... 국민만 보겠다던 강길부 의원, 원전건설 강행 요구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이 지금의 낮은 지지율의 야당으로 추락한 계기가 된 것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당내 계파싸움이었다.

공천권을 거머쥔 친박(근혜)계가 비박계에 대해 노골적으로 공천압박을 가하면서 계파싸움이 극에 달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4선을 노리던 울산 울주군 강길부 의원의 공천 탈락 과정이다.

당시 친박계에 의해 공천 배제된 강길부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국민을 두려워 하라. 국민만 보고 가겠다. 후손들에게 불의에 굴하지 않고 올바로 살았다는 것을 남기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의 호소는 지역내에서 동정심을 자아냈고 결국 먹혀들어 지난 총선에서 친박계 후보를 누르고 울주군에서 4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자신이 어려울 때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호소했던 강길부 의원이 지금은 대다수 지역민의 바람인 신규원전 중단에는 오히려 반대하며 원전건설 강행을 요구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강길부 의원은 지난 28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반대여론에 밀려 결정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후 시민배심원단 최종 결정'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강길부 의원은 "국무조정실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발표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미 총사업비 8조6천억원 가운데 약 4조9천억원이 관련업체와 계약이 맺어져 건설 중단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수조원을 배상을 해야 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정부기관과 이해당사자가 8년여에 걸쳐 관련법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비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들이 모여서 인기투표 비슷하게 3개월 만에 결론을 낸다는 것은 국가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강 의원은 "신고리 5·6호기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풍력의 경우 약 47조원, 태양광의 경우 약 54조원이 들어가고, 현실적 대안인 LNG로 대체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이 5년간 약 6조 6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세계적 추세이자 대안으로 떠오른 신재생에너지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강길부의원은 "중장기적으로 원전을 줄여나가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했지만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이유로 든 '지역주민들의 자율 유치를 뒤집는 정부정책의 신뢰성 문제와 지방세수 감소' 등은 자유한국당 친박 의원들의 의견과 대동소이하다.

결국 공천을 두고는 서로 입장을 달리하며 다툼을 벌였지만 대다수 시민의 요구와 반하는 '원전건설 강행'에는 친박 비박이 뜻을 같이한 것이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호소하던 모습과는 판이하다.


태그:#울주군 원전 , #바른정당 강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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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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