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정치인은 지금 '재판중'이다. 최근 자유한국당 차정섭 함안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들 사이에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이 누구냐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남 출신 가운데 각종 혐의로 현재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군수, 도의원, 시·군의원은 한둘이 아니다. 언론 보도 등을 파악해 보면, 현재 재판중인 경남 출신 정치인은 15명 정도다. 이미 당선무효된 정치인까지 포함하면 더 많다.
현재 재판 중인 정치인은 국회의원 3명(부인 포함), 군수 3명, 도의원 2명, 시·군의원 7명이다. 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거의 대부분으로 12명이고, 나머지는 무소속이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없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이군현, 강석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김한표(거제), 이군현(통영고성) 국회의원은 현재 재판 중이다. 강석진(거창함양산청합청) 국회의원의 경우는 부인이 재판중이다.
김한표 의원은 2015년 7월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고, 30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이 열린다.
또 김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8일 '자신이 노력해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으로 한 기자회견이 허위사실공표, 2002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사면복권이 되지 않았는데도 총선 때 사면복권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과 항소심은 조선업종 지정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무죄, '복권' 표기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의원과 검찰이 모두 지난 5월에 상고해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군현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 보좌관 급여를 일부 돌려받아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의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는 7월 17일 공판이 열린다.
강석진 의원의 부인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대학생한테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강 의원 부인은 올해 1월과 5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고,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양동인 거창군수, 임창호 함양군수, 차정섭 함안군수무소속 양동인 거창군수는 지난해 3월 거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한 출마예상자의 출마 포기와 지지선언 대가로 200만원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양 군수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대법원 상고했다.
자유한국당 임창호 함양군수도 재판 중이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 사이 함양군의회 의정연수와 관련해 6차례에 걸쳐 찬조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되어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차정섭 함안군수는 이현석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산업단지 조성 편의제공으로 대가를 받는 등 모두 14억여원을 수수해 '특가법'(뇌물)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23일 구속되었다. 차 군수는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심정태, 강길선 의원은 위헌심판제청재판중인 지방의원도 많다. 자유한국당 심정태 경남도의원(진해)은 2014년 지방선거 때 선거공보에 체납과 전과 사실을 허위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5년 1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런데 심 의원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되어 있다.
자유한국당 서종길 경남도의원(김해)은 2016년 9월경 장유지역 한 단체에 7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했다.
자유한국당 강길선 진주시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일 400여명한테 김재경 국회의원(진주을)지지 문자를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했다.
자유한국당 박정규 김해시의원도 재판 중이다. 그는 2014년 5월과 2016년 6월 의장 선출을 앞두고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무소속 최을석 고성군의원은 2015년 8월 다방 여주인을 성추행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하동군의원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6월 사이 자신이 실제 경영하는 건설업체가 관급공사를 발주받고 공사대금을 임의 사용해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무소속 정홍찬 남해군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안상식 함안군의원은 부인과 아들 명의 업체가 함안군 수해복구공사를 부당수주했고, 이에 군의회가 안 의원을 제명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제명의결 취소'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서 원고 패소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자유한국당 김철호 의령군의원은 2011년 3월 자신의 농장 국고보조금을 부당 수령해 사기 혐의를 받고, 올해 3월 공소제기되었으며,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당선무효된 정치인도 있다. 자유한국당 최평호 전 고성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13일 대법원이 상고기각하면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어 군수직을 잃었다.
무소속 이상주 창녕군의원은 조명공사 알선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했고,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