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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 대사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소녀상 지킴이' 김샘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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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25일 오후 1시 4분]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다. 다만 이 사건, 각 집회 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한일군위안부 합의, 국정교과서 부당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는 점, 각 집회 등이 폭력적인 집회나 시위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판결을 선고한다."

법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며 구호를 외친 대학생들에게 끝내 유죄를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 김지철 판사는 '소녀상 지킴이' 김샘씨 등 3인에게 ▲2015 한일합의 무효활동 ▲소녀상 지킴이 농성 기자회견 ▲역사박물관 기자회견 등의 책임을 물었다. 이들이 주한일본대사관 소재 건물에 주거 침입 해 소란을 피우고, 미신고집회를 주최해 4건 모두 유죄라는 판결이다.

김 판사는 김씨 등이 2015년 한일합의가 발표된 후 12월 31일 일본대사관에 찾아가 항의시위를 한 사실에 대해 "건물 관리자 의사에 반해 침입해 다중의 소란을 피웠다"며 "사실상 주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관리업체 직원들의 나가달라는 요청에 따르지 않고 점거 농성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건물 소유자, 관리업체 직원이 사전에 이들의 집회 사실을 알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역시 참작한다"고 했다.

김 판사는 또 이 사건으로 경찰에 연행된 김씨가 지난해 1월 2일 석방된 직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것에도 유죄를 선언했다. 김씨가 집회와 시위 전체를 주도·공모 했기에 '미신고 집회 주최 혐의'를 적용한 다는 것이다. 그는 "피고인 김씨는 기자회견문만 낭독했다고 주장하지만, 집회에 참가해 구호를 선창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시위 전체를 주도하고 공무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김씨 등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외치며 이순신 동상 앞에서 항의시위를 한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당시 김씨가 평화나비 네트워크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프로젝트 동아리)의 대표로 기습 시위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김씨를 따라 다른 사람도 구호를 외쳤고, 평화나비 네트워크가 대학생들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시위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김씨는 벌금 200만 원, 같이 기소된 유아무개씨는 벌금 50만 원, 또다른 유아무개씨는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한 법원은 이들이 집회 중 사용한 플래카드 7개 역시 몰수한다고 했다.

"위안부 합의 책임 지지 않고 학생들에게 벌금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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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 대사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소녀상 지킴이' 김샘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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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 대사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소녀상 지킴이' 김샘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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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피해자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은 굴욕적인 2015년 한일 합의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대학생들에게만 벌금을 물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합의를 이끌어낸 박근혜 정권은 적폐 정권이고, 국민들이 탄핵으로 심판하지 않았나"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이날 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씨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 받은 것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적폐 정권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굴욕적인 한일 합의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검찰을 두고 '무리한 구형'이었다는 비판도 나왔다.김씨를 대리한 서중희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검찰이 일부 예외적인 과격시위에서나 나올 법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며 "재판부가 목적의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검찰 구형이 엉터리라는 걸 보여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벌금형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항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