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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업무지시를 통해 국정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제37주년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을 지시하는 전자결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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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12일 오후 6시 29분]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토록 지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정 역사교과서도 폐지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제37주년 5.18 기념식의 제창곡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하여 부르도록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에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은 9년 만이다. 5.18이 정부기념일로 공식 지정된 1997년부터 기념식 참석자들은 해당 노래를 제창했었다. 이명박 정부 취임 첫 해에도 함께 불렀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일부 보수단체의 반발을 수용해 2009년부터 제창 순서를 본 행사에서 빼고 식전 행사의 합창단 공연으로 바꿔 원하는 참석자만 부르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광주 5.18 민주광장을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뒤 "이번 5.18 기념식에는 반드시 이 노래를 기념곡으로 만들자"라고 다짐했다.

그는 대선 기간 동안 '5.18 기념식에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겠다', '5.18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겠다'는 등의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오는 18일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해당 노래를 참석자들과 제창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 때 '적폐' 규정한 국정 역사교과서도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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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부상자 손 잡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선 문재인 전 대표가 20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을 방문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상당한 임영수씨와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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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처지가 된 것이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상식과 정의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라며 "국정 역사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가르기 교육의 상징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더 이상 역사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적폐'로 규정하며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정책공약집을 보면, 1호 공약인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 항목 가운데 네 번째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가 명시됐다. 387쪽에 달하는 공약집의 앞부분인 20쪽에 배치하며 우선순위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위해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인 국·검정 혼용체제를 검정체제로 전환할 것을 즉각 수정 고시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다가 반발이 거세자 개별 학교가 국정과 검정 중에 선택하는 국·검정혼용제로 방침을 변경했다.

교육부 수정 고시 권한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준식 현 교육부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해야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중심에 섰던 이 장관이 스스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선언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 장관은 다른 부처 장관들과 함께 일괄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이후 쓰일 검정교과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사항을 점검해 조치하라고 교육부에 당부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는 2015년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 집필을 졸속으로 진행했다"라며 "검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간을 연장해 충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