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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뉴스에 불법 현수막까지 기승...막 나가는 홍보 전쟁에 '이게 나라냐' |
| ⓒ 민주당 인천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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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강 2중의 지지율 변화가 예고되면서 각 정단 간 후보 '마타도어'(근거 없는 흑색비방) 일색이다.
주요 수단은 SNS가짜뉴스와 불법현수막 게재다.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건수가 3만 건이 넘었다. 이중 허위사실 또는 비방의 가짜뉴스가 2만 1천 건에 달했다. 지역마다 유령 단체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도 점차 증가 추세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고소고발 경쟁도 치열하다. 먼저 국민의당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가짜뉴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안 의원이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국감' 당시 안철수 후보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 방기 태도를 지적했기 때문.
더불어민주당도 이용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네거티브팀)' 단장을 최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문 후보 아들에 대한 집요하고 지속적인 고용정보원 특혜 의혹 주장 때문.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소속인 충북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도 가짜뉴스 비방 건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를 문재인 후보가 쓴 편지로 조작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적반하장 격으로 문 후보와 민주당을 향해 "고발로 검증을 틀어막는 문재인이 바로 적폐"라고 폄하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최근 유령 단체의 음해성 현수막을 발견해 선관위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일례로 현수막에는 '5.18가짜 유공자 반드시 색출하자'(유투브 방송 JBC까), '노무현 바다이야기. 도박공화국 오명을 벗겨라'(애국보수단체순찰팀) 등이 적혀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