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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사회복지협의회와 대전사회복지사협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한 '제19대 대선후보캠프 초청 복지정책 토론회'가 28일 오후 (구)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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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후보의 복지정책 중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하는 공약 하나만 뽑아 달라."

28일 오후 대전 중구 (구)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캠프 초청 복지정책 토론회'에서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김성한 교수는 5개 정당 대선후보캠프에서 나온 패널들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날 토론회는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공동으로 대선후보들의 복지정책을 검증하고, 평가하여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각 대선후보캠프를 대표하여 나선 패널들은 10분 동안 자당 후보의 복지정책을 설명한 뒤, 사회복지전문가들의 공통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날 토론회는 진행됐다. 다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는 주최 측의 참가요청에 '불참'의사를 밝혀와 참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주요 4당 후보캠프와 기호12번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 캠프에서 참여해 모두 5당 후보캠프가 이번 토론회에 참여했다.

모든 후보들의 공약소개가 끝난 후 김성한 교수는 공통질문을 통해 '타 후보들의 공약 중 좋은 공약을 뽑아 달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심상정 후보캠프 남가현 정의당대전시당 정책실장은 유승민 후보의 '돌발노동금지' 공약을 꼽았다. 이 공약은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이다.

또한 안철수 후보캠프 임재현 국민의당 국민정책연구원 대전지역정책연구위원은 심상정 후보의 '노동복지부총리제'를 꼽았다. 이 공약은 복지부와 노동부를 통합해 '노동복지부'로 재편하고, 노동복지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겠다는 약속이다.

문재인 후보캠프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 대변인도 심상정 후보의 공약 중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전국민산재안전망 구축'을 꼽았다.

이 공약은 특수고용 또는 해외파견노동자, 농민, 1인자영업자 등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에게까지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 감정노동과 공황장애, 심야노동수면장애 등의 직업볍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공약이다. 그 외 후보캠프 대표들은 '타 후보 좋은 공약'을 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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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사회복지협의회와 대전사회복지사협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한 '제19대 대선후보캠프 초청 복지정책 토론회'가 28일 오후 (구)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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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소개된 각 후보들의 복지공약 중에서는 '노인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부양의무제 폐지'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공약들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다만, 이경희 후보는 공통적인 공약이 없었다.

우선 '노인기초연금'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소득하위 70%이하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을, 안철수 후보는 '소득하위 50%이하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을, 유승민 후보는 '소득하위 50%이하 노인, 기초연금 차등적 인상'을 약속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으며, 심상정 후보는 '모든 노인 100%에 30만원 지급'을 약속해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는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지급부터 시작, 단계적 인상'을, 안철수 후보는 '소득하위 80%이하 가구, 11세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도입'을, 유승민 후보는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및 초등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 10만원 지급'을, 심상정 후보는 '모든 아동 월 1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또 '부양의무제 폐지'에 있어서는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모두 '폐지'를 약속했다.

이밖에도 타 후보와 비교해 각 후보별로 눈에 띄는 공약으로는 문 후보의 '어린이재활병원건립', 안 후보의 '국립 치매마을 조성', 유 후보의 '육아휴직 3년법 및 칼퇴근법', 심 후보의 '비급여제도 폐지와 건강보험하나로 병원비 80%보장' 등이 있었다.

이날 토론회 질문자로 나섰던 김성한 교수는 "부양의무제 폐지나 아동수당 지급 등 10년 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공약들을 모든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놀랍다"며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대부분의 복지공약들이 훌륭하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다음은 이날 5개 정당 각 대선후보 캠프 대표자들이 발표한 복지공약 중 일부를 정리한 내용이다.

[문재인 후보] ▲소득하위 70%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치매국가 책임제 시행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80만개) 및 참여수당 2배 인상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육아휴직 확대 ▲공공어린이재활병원건립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청년-노년 임대주택 보급 등.

[안철수 후보] ▲아동수당 11세까지 월 10만원 지급(소득하위 80%)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 20% 확대 ▲노인기초연금 소득하위 50%까지 30만원 지급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폐지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 ▲국립치매마을 조성 및 지자체별 전국 확대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수당 확대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인할동지원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유승민 후보] ▲육아휴직 3년법( 만18세까지 확대, 육아휴직 수당 60% 까지 인상)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70%까지 확대 ▲아동수당 초등-고등학생까지 월 10만원 지급 ▲칼퇴근법 ▲퇴근 후 돌발노동 제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소득하위 50%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차등적으로 인상 ▲대통령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 설치 ▲반려동물진료 치료비 기준 마련 등.

[심상정 후보] ▲기초연금 어르신 100% 30만원 지급 ▲비급여제도 폐지와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80% 보장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 ▲고용보험확대와 실업부조 도입으로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청년 중 조건만족하는 자 최저임금 50% 청년수당 지급 ▲아동수당 11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부양의무제 폐지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사회복지세 신설로 복지재정 확충 ▲노동복지부 신설 및 노동복지부총리제 실시 등.

[이경희 후보] ▲사회복지 전자카드 도입 ▲4대보험제도 개선 및 법률보험제도 도입 ▲주민등록증 폐지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제한 및 근로조건 개선 ▲1000만 원 이상 치료비 발생 모든 질병 지원 ▲교통비 할인 혜택 확대 ▲월 200만원 이하 가계소득자에게 아동수당 지급 월 20만원 지급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 ▲어르신일자리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