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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송민순 사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작년에 회고록이 나왔을 때 새누리당은 최순실 사태를 덮기 위해 이 문제를 얼마나 떠들었나"라며 "그 때도 내막을 아는 사람들이 조목조목 얘기해서 정치적 목적이 있는 의도적 과장임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송민순 사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작년에 회고록이 나왔을 때 새누리당은 최순실 사태를 덮기 위해 이 문제를 얼마나 떠들었나"라며 "그 때도 내막을 아는 사람들이 조목조목 얘기해서 정치적 목적이 있는 의도적 과장임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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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 국정원이 탐색한 내용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간직했다가 이런 식으로 폭로(?) 하다니. 돌아가신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사람 되기는 어려워도 괴물은 되지 말자."

참여정부 때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가 22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참여정부가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사를 물어봤다는 이른바 '대북결재' 논란을 재점화시킨 것에 대한 '일침'이다.

송민순 전 장관은 지난 20일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2007년 11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 북한에서 보낸 답변을 정리한 문서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메모 등을 공개했다. 이로 인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 의사를 사전 타진했다는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송민순 사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작년에 회고록이 나왔을 때 새누리당은 최순실 사태를 덮기 위해 이 문제를 얼마나 떠들었나"라며 "그때도 내막을 아는 사람들이 조목조목 얘기해서 정치적 목적이 있는 의도적 과장임을 밝혔다"고 일갈했다.

"왜 보여줬겠나, 상황 파악 좀 하라는 뜻이었다"

그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며 송 전 장관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도 밝혔다.

먼저, 김 교수는 "첫째. 송민순이 싸운 사람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다. 11월 15일에 이어 16일에는 대통령을 앞에 두고 격렬하게 대립했다"면서 "그런데 송민순은 이 내용을 회고록에서 쏙 빼고 엉뚱하게도 문재인 비서실장에게 덮어씌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적인 의견 대립은 통일부 장관과 하고 회의 주재자는 (백종천) 안보실장인데, 도대체 왜 (송 전 장관은) 배석한 비서실장을 걸고 넘어지는가"라며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인 왜곡의 정치적 동기를 의심하는 이유"라고 짚었다.

무엇보다 그는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 사실상 송 전 장관 때문이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교수는 우선 "북한 인권결의안을 북한에 물어보면, 북한이 뭐라 하겠는가? 답은 뻔하다.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라며 당시 참여정부의 결정이 북한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국정원이 북한의 반응을 탐색할 수 있다. 그 결과를 송민순에게 왜 보여주었겠는가. (송 전 장관이 그것을 보고) 상황 파악 좀 하라는 뜻"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통일부의 기권 입장을 받아들였지만 끝까지 외교부 장관의 체면과 위신을 살려주려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라고 지적했다.

즉, 정부의 '기권' 결정에도 계속 찬성 표결을 주장하던 송 전 장관을 설득하기 위해 북한의 입장을 탐색했고, 그 과정이 송 전 장관의 체면과 위신을 살려주기 위한 노 전 대통령의 노력이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대통령은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 국정원이 탐색한 내용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간직했다가 이런 식으로 폭로(?)하다니. 돌아가신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면서 "사람 되기는 어려워도 괴물은 되지 말자"라고 송 전 장관에 대한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도 결국 북풍(北風)만 불 것이다. 부패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또 다시 색깔론의 가면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당당하게 대응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네 동네마다 '고마해라 북풍, 부끄러운 줄 알아라' 플래카드를 걸었으면 좋겠다. 색깔론을 청소하는 파아란 포스터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태그:#문재인, #송민순,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결재,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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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무지개가 가득한 세상을 그립니다. 오마이뉴스 박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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