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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0일 창원 반송시장을 찾아 유세한 뒤 시민들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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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발' 문재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인천 부평역 광장 유세에서 한 시민에게 선물받은 화관을 머리에 올리며 해맑게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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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선 후보 중, 현장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들 의견을 가장 충실하게 공약에 담은 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다. 그 뒤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었다. 그다음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순이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교육감들 의견과 거의 무관한 교육 공약을 내걸었다. 

지난 2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새 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 과제'를 제안했다. 제안 내용의 핵심은 유·초·중등 교육을 교육부가 아닌 일선 시·도 교육청에 맡기는 수준의 '교육자치 실현'이다.

당시, 교육감들은 "중앙 정부의 획일적 정책 강요로 인해 교육이 난관에 부딪혔다"며 교육자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관치 교육의 상징인 교육부 권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분산·이양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개혁을 주도할 '(가칭)국가 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교육감들은, 획일적 정책 강요의 실례로 '누리과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들었다. 이로 인해 교육에 난맥이 초래됐다며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국정 교과서를 폐기해야 하며, 교과서 자유 발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공립 보육 시설의 대폭 확대 등을 통한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을 요구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교육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도 요구했다. 이 같은 제안을 교육감들은 '교육 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9가지 교육과제'로 묶었다.

▲미래 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교육체제 전면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국정교과서 폐기와 교과서 제도 개편 ▲교권 보장 ▲학교 민주화 정착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 자치 실현

대입 간소화,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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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후보 '희망페달 자전거 유세단' 발대식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21일 오후 여의도 국회 둔치에서 열린 ‘희망페달 자전거 유세단 발대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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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찾은 안철수 "단디 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부산 진구 쥬디스태화백화점 앞에서 열린 ‘시민이 이깁니다’ 부산 국민승리유세에서 유권자들의 손을 잡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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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경북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해 접시에 싸인을 해주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이러한 교육감들 제안을 대선 후보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21일 선거관리 위원회 누리집(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List.do)에 있는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살폈다.

그 결과, 심상정 후보는 교육감들 제안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 후보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와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약속했다. 국제중, 국제고, 외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직업계고 고졸 취업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 입시도 간소화하기로 했고, 학력과 학벌 차별 금지법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심 후보는 무상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국공립대 등록금은 '제로' 사립대학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로 했다. 교육부를 개혁하고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미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고, 학교 민주화 정착을 위해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고 초중고 자치기구와 행정실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교육 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9가지 교육과제'를 대부분 공약에 담은 것이다.

문재인 후보도 교육감들 의견을 충실하게 10대 공약에 담았다. 심 후보와 다른 점은 10대 공약에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가 담기지 않았다는 것 정도다. 그러나 선거대책 본부에 확인결과 문 후보는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를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21일 오후 기자와 통화에서 "당연한 것이라 (10대 공약에) 명시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미 후보도 (폐기를)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문 후보도 심 후보와 마찬가지로 대학 입시 단순화와 누리과정 정부지원, 교육부 개혁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국가교육회의 설치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 아동 기준 40% 확대, 고교 학점제 시행,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등을 공약했다. 하지만 심 후보가 공약한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와 학력과 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은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유-안, '국정역사교과서 폐기, 누리과정 정부 지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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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감협의회와 교육시민단체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교육 의제로 제안하고 나서면서 어느 때보다도 그 실현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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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교육감들 제안을 일부 받아들였다. 유승민 후보는 교육부를 개혁하고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 교육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고, 안철수 후보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국정역사교과서 폐기와 누리과정 정부 지원 같은 제안은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유승민 후보는 교육체제 혁신을 위해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고, 대학 입시를 단순화하기 위해 대학입시 학교생활기록부 비중을 늘리고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교 수강 신청제를 도입하고 지필고사를 축소하겠다는 약속도 있다.

안철수 후보 대표 공약은 현행 6·3·3·4 학제를 5(초)·5(중) 2(진로/직업)·4(대)로 바꾸는 것이다. 고교를 진로 및 직업탐색 형 체제로 전환하고 평생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교육감들 제안 대부분을 자신의 교육 공약(10대 공약 기준)에 포함하지 않았다. 저소득층 안경 무료지원,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4단계 희망 사다리' 등이 그의 교육 공약이다. 사법고시 존치, 취업 후 상환할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도 공약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