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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후보 KBS TV토론 시작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 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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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할 때 적용되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낮추겠다는 대선 공약이 나오고 있다. 대출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시각과 대출을 거절 당한 이들이 불법사채로 넘어갈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이에 대해 유권자들이 들여다봐야 할 부분들을 짚어봤다.
심상정만 10대 공약서 "낮추겠다"... 문재인, 10대 공약선 삭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10대 공약'에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을 20%로 인하하는 안을 내놨다.
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이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신용등급 등에 따라 이자율을 적용 받게 되는데, 이 상한선을 법적으로 정해둔 것이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이다. 현행 연 27.9%로 정해져 있다.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은 개인 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하는데 현재 연 25%로 결정돼있다. 이를 모두 연 20%로 낮추겠다는 것이 심 후보의 공약이다.
정의당은 공식사이트에서 "일본이 최고금리를 15~20%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뉴욕주가 연 16%, 캘리포니아주가 연 10%로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훈고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1970년대에는 20%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1~2% 수준으로 떨어져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이자율이 선진국보다 높아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 제2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현재 이자제한법상 이자 상한은 25%이지만,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은 상한이 27.9%"라며 "(모두) 똑같이 20%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사이트에 이 내용을 게시해놓고 있다. 하지만 10대 공약에서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불법사채는 말 그대로 불법이기 때문에 강한 단속과 처벌로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빚을 갚을 능력을 배양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복지, 교육, 일자리 이 같은 부분에서 (생계형 대출자를) 흡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불법사채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부작용에 대해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승민 "줄여야 되지 않나" 캠프 쪽은 '글쎄'... 홍준표·안철수 '묵묵'이와 달리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0대 공약, 공식사이트 어디에서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다만 유 후보는 지난달 20일 바른정당 대선 경선 때 KBS 주관 '바른정당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관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유 후보는 최고이자율 인하와 관련해 남경필 경기지사에 "지금 퍼센트 괜찮다고 생각하냐"며 "조금 더 줄여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하현철 바른정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다른 당에) 최고이자율을 인하한다는 공약이 있는데 그것은 경제 여건을 봐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하 수석전문위원은 "최고이자율을 낮추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2금융권에서도 이탈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며 "지금은 미국 금리 상승 등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산업 제1본부장은 "최고이자율을 내리면 대출이 거부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들이 (불법대부업체와 같은) 더 열악한 곳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된다"고 언급했다. 또 김 본부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 대출을 시작했고 대부업체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일단은 현 상한선 이내에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정책실 관계자는 "최고이자율 인하에 대해 관련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최고이자율을 낮추게 되면 소외계층들이 빚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 정책을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사채 조장하기 쉬워"... "현실에선 아냐...폭리 어떻게 볼지 중요"
이 같은 차이는 최고이자율 인하로 얻을 수 있는 가계부채 경감이라는 '득'과 불법사채시장 확대라는 '실'에 대한 계산이 후보들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의 반응도 제각각이다. 유권자들은 이를 더 꼼꼼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는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진짜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대책이 아니다"라며 "30%라도 주고 긴급자금이 필요한 빈곤층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사채 등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시장 밖에서 나타나도록 조장하기 쉽다"고 덧붙였다. 또 강 교수는 "이자율 정책에 상관 없이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면 15%라도 자금을 빌릴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자율 상한을 정하면 불법사채가 늘어난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것은 현실과 다르게 자금시장이 완전경쟁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나치게 높은 고금리가 사람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규제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폭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남아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