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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보기] 이용주 "조윤선, 현직 장관 최초로 동행명령장"
ⓒ 홍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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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 팟빵 http://omn.kr/ayzm)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이용주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위원

아래는  9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이용주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위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이용주 최순실 게이트 특조위원
 이용주 최순실 게이트 특조위원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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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있는 인터뷰>

- 오늘 열리는 청문회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청문회에 임하게 될까요. 오늘도 저희가 국조특위 회의장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국조특위 위원이신 이용주 국조특위 위원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으시고 오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러게요. 국민들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국정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저희들을 우려해 주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요. 언제쯤이나 돼야 정부 걱정, 나라 걱정, 정치 걱정 안 하는 나라에서 살아볼까 하는 게 꿈이고 소원인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청문회가 되는 건가요?
"작년 11월 17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 15일까지 62일을 1차로 했고 30일 연장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는 연장이 명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7차 청문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통한 연장은 조만간 의사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만약 연장이 안 된다면 오늘 7차 청문회가 마지막 청문회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국조특위 위원들은 60일로 부족하다, 30일 연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국정조사할 때 살펴봐야할 것 14가지, 15가지를 말했지 않습니까. 15가지 의혹 전체를 다 살폈다 말하긴 어려운 상태죠. 60일은 길다면 길지만 15가지 중대한 사안을 파헤치기엔 시간이 짧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성태 의원은 정세균 의장에게 30일 연장을 위한 포인트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내부에선 정당 간 협의가 중요할 텐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조특위 내부에서도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은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부정적이고 본회의에서 이걸 결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간 합의 혹은 협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정세균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새누리당이 동의하기 어려운 상태 아니냐는 생각이 계셔서, 의장이 직권으로 올리긴 부담스럽다. 그러나 국민적 의혹이 있고, 60일 너무 짧다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결론 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 지금 저희 청문회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많은 시민들께서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서 벌써부터 몇천 명이 넘는 분들이 확인하고 계시거든요. 유튜브 확인해보면 3389명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되면 더 많은 시민들께서 청문회 주목할 텐데요. 아직도 목말라요, 아직도 해결된 게 없고, 아직도 밝혀진 진실이 없다고 생각한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출석 요구한 20명의 증인 가운데 나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공식적으로 우병우, 조윤선 등 10명 정도가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지만 나오지 않을 사람이 이재만, 안봉근 등은 소재불명으로 경찰로 소재탐지 상태에 있는 거죠. 결국엔 박상진 사장이라느니 그 외에는 정송주, 정매주 자매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동춘 이사장 이 사람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고 있으니깐 할 것이고. 국민들이 볼 때는 맹탕청문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를 통해 순기능이 있다면 예전에는 국회의원들을 위한 청문회인데 이번엔 국민들이 참여한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국민이 참여하고 있다. 저희가 질문하면 즉각적으로 제보하고 SNS로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직접민주주의, 참여 형태를 봐서도 청문회가 진화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지금 한 4명밖에는 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인석이 썰렁한 청문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4명을 놓고 진실관계, 사실관계를 다투다 보면 새로운 사실들이 나올 수 있는, 기존에 나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크로스체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먼저 오늘 새로 나올 사람 중에선 정송주, 정매주 자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분들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단 말이 없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다, 대통령 측에 유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나오지 않을까. 윤전추가 직접 나와서 헌재해서 했듯이 그런 형태로 하지 않을까하는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정송주, 정매주 자매는 거의 매일 뵙다시피 하지 않겠습니까. 머리를 만지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상황, 여러 가지 변화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경호실 직원이 아니고서는,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많이 아는 사람일 것이다. 그 부분들에 대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질문하다 보면, 의외의 소득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 정송주, 정매주 자매. 헤어디자이너와 메이크업 아티스트 두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의 근황 특히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그날 당일의 행정에 대해 어떤 진술을 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 2인방. 한 명인 정호성 비서관은 감옥에 있고요. 나머지 두 명이 수취거부를 했어요. 우병우 전 수석하고 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 건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상당히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 청문회는 국회의원과 만나는 게 아니라 국민들과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작은 사건도 아니고 국가가 흔들리고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설령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드러내놓고 사죄하는 절차, 내지는 하다못해 아니라고 한다면 해명하는 절차라도 갖는 게 온당한 것이죠. 상당기간 청와대 있었고 국민들의 녹을 먹고 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도의적인 책임도 안한다고 하면 이 정부의 도덕성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의원님 저희가 대화를 나눈 사이 슬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송주, 정매주 자매가 청문회에 불출석한다. 허허.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러면 한 명이 나오는 겁니까. 두 명? 정동춘 이사장하고, 박상진 삼성 사장. 독일에 가서 정유라 씨 지원을 했던. 두 명을 두고 청문회를 하는 겁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정세균 의장님께서 본회의 연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여론이 이걸 방치하겠단 것은 도대체 청와대 뜻과 한통속 아니냐는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연장해서라도 해야죠."

- 지금 국민들은 답답하고 왜냐하면 바뀌는 게 없어요. 정유라 씨도 귀국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말이죠. 국민 입장에선 답답증이 계속되는데 청문회 증인들은 버티기로 일관하는 이런 거예요. 동행명령도 의미도 없고. 이런 상황이어서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우병우 전 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왔더니 위증으로 고발되더라. 그러더니 또 나오면 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나는 불출석한다. 전직 검사로서 이런 증인의 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률적으로 지극히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청문회 나와서. 위증을 본인이 했다고 의심받고 있고, 위증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나와서 위증을 안했다면 그런 의혹도 없을 것이죠. 이번 청문회를 마련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위증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 소명기회를 주고, 위증고발을 안하든지.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위증했던 사람을 재차 부른 거거든요."

- 새로운 기회를 주려고.
"다시 한 번 해명을 해봐라. 그걸 본인이 거부한 것 아니겠어요."

- 해명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것이다.
"해명의 기회를 걷어 찬 것이란 말이에요. 앞에 한 진술이 위증했다는 걸 자백한 거라 다름없는 거죠."

- 우병우 수석이 이전에 위증이라는 걸 자백한 거다.
"나와서 해명한다면 사실 착각을 했다든지 말할 수 있을 건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우병우 수석의 자백. 이 자백을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적하도록 하고요. 지금 오늘 증인으로 나온 분들이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징계절차에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분이 출석할 거로 보이고요.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 박상진 사장, 정동춘 전 K스포츠 이사장 분들입니다. 핵심적으로 물어야할 키포인트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게 박상진 삼성 사장이죠. 이재용 부회장의 위증 여부가 판가름나게 돼 있는 거죠. 지난 청문회 때 이재용 이런 말을 했어요. '최순실을 언제 알았냐'에 '2016년 2월경에서야 알게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박상진 사장 내용을 보면 늦어도 2015년 7월경에 분명히 알고 있었고, 박상진 사장이 보고를 했다는 거죠. 승마협회 통해서 정유라 지원하겠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증거가 명확하게 나와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무엇 때문에 최순실, 정유라를 안 시점을 늦게 말한 것인지. 왜 위증을 한 것인지 해명이 필요한 거죠. 2016년 2월과 2015년 7월은 삼성, 국민연금 운용 관련해 밀접한 시기니깐 뇌물죄를 피하기 위해 최순실, 정유라를 알게 된 시점을 뒤로 미룬 거죠. 이걸 2015년 7월로 당기게 되면 삼성 합병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들 있었지 않습니까. 뇌물죄 성립, 위증죄 자체도 중요하지만 뇌물죄 성립과 직결될 수 있는 키포인트다. 이것 때문에 박상진 사장의 오늘 진술 내용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 삼성의 전략이 바뀌었다.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더 이상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을 몰랐다고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요구로 줄 수밖에 없었다고, 피해자 모드로 전환했다는 언론 분석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거짓이라고 보진 않아요. 모든 게 피해자 측면도 있을 것이지만 피해자의 측면보다는 뇌물상여적 측면이 더 크다. 퍼센트로 따진다면 천하에서 삼성을 강요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퍼센트는 10~20%에 불과할 것이고 적극적인 사업상 이익을 위해서 한 부분이 80~90%는 될 것이다. 한 마디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6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거죠. 6조원을 얻기 위해서 보낸 거라고 보는 게 훨씬 적합한거죠. 어떻게 보면 삼성 액면 그대로 봐야 된다면. 청와대 2천억은 뜯긴 것이지만 5조 8천억 원은 얻은 거다."

- 남는 장사네요.
"2천억 뜯기고 5조 8천억 얻으면 단순한 피해자로 볼 수 있겠습니까."

- 피해자 아니죠. 상당히 이익을 얻은 장사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이재용 씨가 사법처리가 될 거냐. 구속될 거냐.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밑에 박상진, 장춘기, 이른 바 실무단에서 종결하고 본인은 문제없는 것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이재용 자신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전직 검사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죄가 안 된다고 뇌물죄로 처벌 안하면 모르겠으나 뇌물죄를 인정해서 기소를 염두에 둔다면 불구속 구사하긴 힘들 것이다. 법원에서 다른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영장청구는 거의 100%할 것이다. 그 말은 결국에 박근혜 대통령 사후 처리와 관련돼 있는 것이죠."

-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사법처리…?
"당연히 영장청구하지 않겠습니까. 구속 수사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수사 면하기 어렵다. 박근혜, 이재용 둘 다 감옥간다.
"그렇다고 봐야죠."

- 지금 분위기가 뜨거워지는 상황인데요. 앞서 정유라 씨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조건을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자진귀국 철회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페인팅에 불과하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검찰 수사 받기로 했다가 안하는 것처럼. 처음에 협조하는 것처럼 했다가 안하는 것처럼. 청와대 행정관들 국회에다 증인 보낼 것처럼 하다가 안하는 페인팅에 불과하다. 정유라가 특검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떠보는 것으로 그런 걸 함으로 해서 송환절차를 지켜보려는 거지. 정말 귀국할 생각은 없었다고 봅니다."

- 페인트 모션이다. '뺑기'다. '뺑기'쳤다.
"그렇죠. 처음에 들어오려 마음을 먹었다면 청와대와 의사소통 없이 그랬겠습니까. 청와대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렇다면 청와대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윤전추, 이영선 안보내지 않습니까.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안 보내고 있잖아요. 전 안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 전략 보면 시간 끌면, 핵심 논점 흐리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 결국 국조특위, 헌법재판소 재판과정, 특검 수사로 밝힐 내용이 많고 이게 빨리 종결돼야 우리 국민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매주 촛불들고 광화문에 모여서 그 뜻도 한 측면에서 광장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도 속도를 더 빨리 내서 특검도 연장 안될 거로 보고 빨리 속도를 내야할 것이고. 더불어 법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지만 특검 수사 중엔 검찰이 수사를 안했었어요. 법적인 장애가 없으면 검찰도 경쟁적으로 수사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모든 의혹이 빨리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 검찰이 손놓고 있다. 검찰이 세트플레이를 해라.
"이제는 검찰 수사팀은 상당후가 파행갔지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되는 거죠. 빨리 준비시켜야하는 것이고. 그래야 헌법재판소도 조속히 더 빠른 근거를 확보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논란은 자신이 페인트 모션을, 지난 4월에 그만 두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시점까지 안 된다면 그 시점까지 헌법재판소가 끝내기 위한 절차로써 속도전으로 가야된다."

- 특검을 뭘 하는지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검찰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헌법재판소도 3월 15일이 넘어간다면 헌법재판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조속히 서둘러야되고 대통령의 지연 전략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정의를 해줘야되는 것.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나."

-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청문회. 사실상 마지막 청문회가 되면 안될 것 같아요. 7차 청문회로 정리를 하고 본회의 열어서 기간 연장해야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끝으로 7차 청문회에서 이건 밝히겠다.
"크게 두 가지죠. 삼성뇌물 사건이 가장 큰 핵심인 것이죠. 정치권력과 재벌권력이 유착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 하나가 큰 거고요. 국정원, 검찰 포함 민간사찰 그리고 법원 검찰 수사를 통한 정적들 억압한 정황들.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직권 넘어가고 관련자들은 끝까지 처벌을 명확히 해야지만 추후에라도 다 저런 일 별 생각 없이 하다가 '자신이 처벌당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관료, 공무원, 권력자들이 알아야 해요."

- 블랙리스트 문제도 매우 심각하잖아요. 조윤선 장관 안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몸으로 자백하는 거죠."

- 증인에 안 나오는 거는 몸으로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거다.
"아마도 오늘 김성태 위원장이 조윤선 장관 동행명령장 발부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현직 장관에게 동행명령장 처음 발부될 것 같아서 집행을 위해 기자들이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피해다니는 장관의 모습. 아니면 담담히 받아들고 '처벌받을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특히 일반 관료가 아니라 고위공직자. 단순한 관료가 아니라 정치인이잖아요. 행시패스한 단순한 직업 관료가 아니라 정치인에서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건지, 이후에도 정치로 활동해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논란에 피해다닌다. 이런다면 앞으로 국민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봐요. 오늘 동행명령장 발부하는 과정에서 조윤선 장관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 또한 관전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는 등 참석 압박이 거세지자 조윤선 장관은 오후 2시 제 7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편집자주)

- 의원님 저희한테 취잿거리를 주셨어요. 잠시 후 김성태 의원이 동행명령장 발부하면 따라붙어서 조윤선 장관이 어떻게 할지. 행정 추적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장관자리 비웠을지, 어쨌을지."

- 장관은 피해가지고, 평일 오전 시간에 장관은 공직자기 때문에 평일 오전 시간에 어디 있는지 설명을 해야죠.
"문체부 출입 기자들 알지 않겠습니까."

- 저희가 오늘 조윤선 장관 행정추적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회의가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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