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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종구 유승민 주호영 황영철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새누리당 이종구 유승민 주호영 황영철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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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지대 의원들이 많이 고민한다. (탄핵) 찬성 쪽으로 입장이 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새누리당 비주류가 야당에 '세월호 7시간' 문제를 탄핵안에 포함하는 것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월호 문제가 탄핵안에 들어갈 경우, 찬성 의사를 밝힌 일부 중립 성향 의원들이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였다. 해당 탄핵안은 헌법 제10조(생명권 보장) 위반을 들어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처럼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적시하고 있다.

새누리 비주류 "세월호는 탄핵 안정적 가결에 찬물"

비주류가 주도하는 당내당(黨內黨)격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7일 이 같은 요구를 야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황영철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회의 중 유선으로 야당에 전달했다"면서 "그쪽에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월호 문제가 탄핵안에 들어갈 경우, 대통령의 '안정적인 탄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황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세월호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걸림돌', '장애', '찬물', '불필요한 논쟁' 등의 부정적 어휘를 사용하며 압박에 나섰다.

황 대변인은 "비상시국위원회는 안정적으로 가결하기 위해 찬성 의원을 확보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데 야당은 이 노력에 동참하기는 커녕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진정 탄핵 가결 의지가 있다면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가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찬반을 놓고 고민하는 상당수의 의원들이 있는데 그런 의원들께 이 세월호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탄핵 찬성에) 장애로 여겨져선 안 된다"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황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탄핵안 수정) 공식 요구는 아니다"라며 한발 뒤로 물러섰다. 야3당의 안대로 '세월호 7시간'이 탄핵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비주류의 동참 의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걱정하는 것은 이런 협의를 통해 수정이 가해지면 훨씬 안정적으로 의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확장력이 있으니 고민은 해봐야하지 않겠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은 야당의 동의를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세월호 7시간을 반드시 소추안에 지금 현재 포함된 대로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세월호 7시간은 제외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315명의 미구조 인원들이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이 높다"는 국가안보실의 보고를 받고도 90분 간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야당의 동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까닭 중 하나다. 청와대가 머리손질 시간은 20분에 불과했다며 해명했지만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관심은 계속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주류 측은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소속 국조위원이기도 한 황 대변인은 "지난번 국정조사 특위에서 청와대 경호실이 이 부분에 대해 위증했다고 본다"면서 "향후 국정조사에서 다시 한 번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즉각하야? 문재인, 대통령되기 놀음에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인 2015년 4월 16일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후 떠나는 가운데, 머리핀 여러개로 고정한 '박근혜표 올림머리'를 하고 있다.
▲ 박근혜 표 '올림머리'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인 2015년 4월 16일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후 떠나는 가운데, 머리핀 여러개로 고정한 '박근혜표 올림머리'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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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중립 지대' 설득에 실패해 적은 수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적어도 탄핵안 찬성에 의원이 몇 명이냐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황 대변인은 "문 전 대표가 탄핵안이 통과 안 되면 의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 탄핵안이 통과되면 문 전 대표는 정계 은퇴를 해야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탄핵안 통과를 위해 많은 국민이 애쓰고 있는데 문 전 대표는 탄핵안 통과 여부보다 대통령 되기 놀음에 빠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태그:#문재인, #세월호 침몰, #세월호7시간, #박근혜,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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