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급부상했다. 2011년 문제의 원인이 확인됐음에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야 정부와 검찰이 나서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더우 커질 수 밖에 없었을 게다. 대전 지역에서도 옥시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최근 P&G 페브리즈 역시 폐손상 우려가 제기되면서 '화학물질 공포증'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페브리즈에 사용되는 제4급 암모늄염이 폐에 들아가면, 폐염증반응과 세포독성을 일으켜 폐손상을 일으 킬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제조사인 P&G는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전한 물질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용하는 용도와 양에 따라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를 수 있다. 제4급 암모늄염이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페브리즈처럼 호흡기에 흡입이 될 수 있는 분무 형태로 사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안전한 물질이라도 호흡기에 사용될 수 있기에 호흡독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물질인 PSMG(옥시 사용) CMIT, MIT(애경, 이랜드 사용)나 제4급 암모늄 등을 살 생물제 즉 바이오사이드라고 한다. 화학적으로 생물을 죽이는 소독, 항균 방균 물질을 말한다. 때문에 바이오사이드는 조금 더 특별하게 관리해야 할 물질이다. 현재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약 3만7000여 종 중 600여 종(약 2%)만이 독성 확인이 된 채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화학 물질 관리의 최근 동향 및 미래대응방안 세미나 자료(2014년 7월 9일)에 따르면, 매년 300여 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부족한 유해성 평가 이후 사용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유해 가능성 있는 화학물질, 시민들은 노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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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의 최근 동향 및 미래대응방안 세미나자료 (2014.07.09) 매년 300종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이 부족한 유해성 평가사요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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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시민들은 유해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다. 피부에 직접 작용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방부제, 플라스틱 제품에 프탈레이트 등이 사용되며 방수된 아우도어(과불화 산물) 제품에도 사용되기도 한다. 프라이팬 코팅제 역시 과불화 화합물로 환경호로몬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심지어는 방부제역할을 하는 파라벤이 음식물에 사용되는 예도 있다. 제4급 암모늄염은 항생제 목적으로 상용되기도 한다. 일상생활을 하는 데 늘 화학물질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는 최근 기형아 출산율이 2000년 3.7명이 16년만에 5.5명으로 증가했는데, 화학물질 노출이 원인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특정 부위에 해당하는 생식기 기형의 경우는 10배 이상 증가한 했다는 것이 논문의 결과 내용이다. 이는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며,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기형은 화학물질과 관련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많은 양의 화학물질의 노출이 인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화학물질에 대해 사전 허가제를 도입해 동물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되는 물질조자 잘 알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정 물질의 경우 기업의 영업기밀에 해당된다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품을 살 때 국민들이 정확히 어떤 물질이 사용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영업기밀이라고 할지라도 발암물질이나 인체에 유해한 경우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전수조사? 그렇다고 안전이 담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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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시불매 캠페인 모습 대전의 한 마트에서 옥시불매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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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환경부는 바이오 사이드 살 생물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사태를 방관해온 환경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

이번 바이오사이드 살 생물제 역시 의약품 등의 제외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의약품은 식약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외했다는 것이 환경부 해명이다. 화학제품 공포증이라고 불릴만큼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기에는 한계가 명확해 보인다.

바이오 사이드 이외에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검사가 시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물질의 안전성을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뿌리는 형태의 미스트와 자외선 차단제 같은 제품에 사용된 물질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폐독성 등 안전성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규제완화가 '안전'의 답은 아니다. 기업의 규제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미 규제완화의 문제는 세월호 침몰사고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앗아갔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역시 기업들이 영업 이익을 위해 위험한 물질을 마구잡이로 사용한 결과다.

이를 눈감아준 정부 역시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젠 기업의 영업이익보다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더 이상, 시민들이 안전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해서는 답이 없다. 더 이상 국민보다 기업의 영업이익을 우선하지 않길 바란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정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