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한다'(정치자금법 제2조). '정치활동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19대 국회의원들은 '의혹없이' '공명정대하게' 정치자금을 사용했을까?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약 3년치(2012년-2014년) 3만5000여 장, 36만여 건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받았다. 그리고 이를 데이터처리한 뒤 59개 항목으로 나누어 '1045억 원'에 이르는 19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집중분석했다. 20대 총선을 앞둔 지금, 이러한 분석내용이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말] |
[자료분석] 이종호 기자
[개발-그래픽] 황장연 고정미 박종현 박준규
[취재-글] 구영식 김도균 유성애 기자(탐사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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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6명.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정치자금을 쓴 19대 국회의원 숫자다. <오마이뉴스>는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14년 4월 16일 직후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약 9개월간 국회의원들이 참사와 관련해 쓴 정치자금 내역을 뽑아봤다. 회계보고서 지출 내용에서 '세월호', '진도', 팽목항'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항목은 총 237건이었다(후원회를 만들지 않은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집계에서 제외).
국회의원 수를 300명으로 가정했을 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쓴 의원 56명(약 18.7%)은 전체의 20%(60)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치자금을 쓰는 곳이 결국 해당 의원의 관심 사안을 보여준다는 것을 고려하면, 당시 '돈을 쓸 만큼' 세월호에 관심을 가졌던 의원은 10명 가운데 2명 정도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지출의원 56명을 정당별로 따져보니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32명(57.1%)으로 가장 많았다. 의석수가 많았던 새누리당은 20명(35.7%)에 불과했고, 진보정의당 3명(5.4%), 통합진보당 1명(1.8%)이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쓴 무소속 의원은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32명): 강기정, 김광진, 김성곤, 김승남,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춘진, 김현미, 도종환, 민병두, 박광온, 박민수, 박영선, 배기운, 배재정, 우원식, 은수미, 이목희, 이언주, 이원욱, 이종걸, 이춘석, 이학영, 인재근,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최규성, 추미애, 한명숙, 홍종학
새누리당(20명): 권성동, 김광림, 김성찬, 김학용, 김현숙, 문정림, 박명재, 박상은, 박인숙, 서청원, 신경림, 신의진, 심윤조, 유승우, 윤상현, 윤재옥, 이재영(비례), 이철우, 이학재, 주영순
진보정의당(3명): 박원석, 심상정, 정진후
통합진보당(1명): 김미희
▲ 팽목항 찾은 야당 특위 위원들 '눈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첫째날인 14년 6월 2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방문해 결의문을 발표하던 야당 조사위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진후 정의당, 새정치연합 우원식, 김현미, 부좌현, 민홍철, 김현 의원. 우원식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1000만원을 사용했다. ⓒ 권우성
대부분 현장 방문비... 유가족에게 지출한 건 전체의 3.3%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의원들이 지출한 정치자금은 총 4575만 2900원이었다. 이 중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가족대책위 왕복 교통비 등 유가족들을 만나는 등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으로 쓴 정치자금은 총 151만1000원(3.3%)에 그쳤다. 여기에 정치자금을 쓴 의원은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김현미·박영선·이목희·임수경 의원 네 명뿐이었다.
특히 임수경(비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4년 5월과 7월, 8월과 11월 등 총 네 차례 간담회를 열어 유가족들을 만났고, 당시 원내대표로써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책임졌던 박영선(서울 구로구을) 의원은 같은 해 7월 세월호 가족대책위와의 간담회를 위해 항공료를 쓰기도 했다.
세월호와 관련한 정치자금 지출은 대부분 참사 현장(진도 팽목항) 방문을 위한 교통비와 숙박비, 이어 관련 간담회 및 식대였으나, 이와 관련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입법활동지원비 등을 정치자금으로 준 의원도 있었다.
당시 세월호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7명에게 총 350만 원).권성동(강원 강릉시, 9명에게 총 270만 원).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3명에게 총 150만 원) 새누리당 의원, 우원식(서울 노원구을, 2명에게 총 100만 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그랬다. 또한 우 의원은 지난 2014년 6월과 7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며 김아무개씨에게 총 1000만 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 14년 7월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파행을 빚자, 유가족 대책위 관계자들이 새누리당 국조 상황실을 나서는 권성동 의원을 붙잡고 국정조사 속개를 요구하고 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국정조사 격려금' 명목으로 보좌진에게 270만원을 지급했다. ⓒ 남소연
'세월호 막말' 새누리당 13명 모두 공천받아 총선 출마
한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쓴 56명 의원 중에서 지난 3월 말 <참여연대>가 꼽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유족에게 막말한 의원 13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세월호 수색할 만큼 했다, 이제 정말 마무리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김진태)", "유가족분들 좀 계세요, 지금 진실규명을 하는 거 아니냐(조원진)", "세월호 사건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주호영)"라는 등 막말을 한 13명 의원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세월호 막말 의원 13명은 김용남·김정훈·김종태·김진태·김태흠·심재철·안효대·원유철·이완영·조원진·주호영·하태경·황진하 의원 등으로 이들은 모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받아 후보로 출마했다.
| [반론보도] 새누리 조원진 의원 '세월호 막말' 관련 |
본 신문은 2016.4.13. 자 "'세월호 막말' 새누리 의원들, 모두 총선 출마" 제목이 기사에서 지난 3월 말 참여연대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유족에게 막말한 의원 13명'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유가족들 좀 계세요, 지금 진실규명을 하는 거 아니냐")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2014년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진행 중 방청석에서 고함을 치는 분들의 신원을 알 수 없었기에 관련 발언을 한 것일 뿐 유족에 대해 막말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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