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4.10 09:39최종 업데이트 16.04.11 17:48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한다'(정치자금법 제2조). '정치활동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19대 국회의원들은 '의혹없이' '공명정대하게' 정치자금을 사용했을까?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약 3년치(2012년-2014년) 3만5000여 장, 36만여 건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받았다. 그리고 이를 데이터처리한 뒤 59개 항목으로 나누어 '1045억 원'에 이르는 19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집중분석했다. 20대 총선을 앞둔 지금, 이러한 분석내용이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말]
[자료분석] 이종호 기자
[개발-디자인] 황장연, 고정미, 박종현, 박준규
[취재-글] 구영식 김도균 유성애 기자(탐사보도팀)

▶바로가기- '19대 정치자금 봉인해제' 특별면

'DB 전수조사' 'DB자료 입력 및 데이터 정리' '지역DB 정리' 'DB구축 업무 위탁'...


19대 국회의원들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 적지 않게 등장하는 지출항목이다. 여기서 'DB'란 당원과 대의원, 직능단체, 향우회, 지인 명단 등을 가리킨다. 의원들의 지역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러한 DB를 관리하는 데도 정치자금이 쓰인다('정치-인건비').

지역구 관리 달인 김용태, 지역DB 작업에 1300만 원 지출

김용태(서울 양천구을) 새누리당 의원은 DB 전수조사(전화)와 지인DB 전수조사(전화)에 무려 1314만여 원을 지출했다. DB 전수조사에 약 995만 원, 지인DB 전수조사에 319만 원을 지출한 것이다. 이렇게 당원과 지인 명단 등 지역DB를 확인하고, 업데이트하는 데에는 20여 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김 의원의 지역구 관리는 지역DB 업데이트에서 그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매달 둘째주와 넷째주 토요일에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민원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작한 이 행사는 100회를 넘어서면서 접수된 민원만 5000건이 넘고, 그의 사무실을 다녀간 지역 유권자만 1만 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지역구 관리와 선거에 활용할 지역 유권자의 전화번호를 다량으로 확보했다.

이럴 정도로 김 의원은 '지역구 관리의 달인'이다. 이는 대전 출신인 그가 서울 양천구에서 살아남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의 지역구 관리시스템은 'YT 시스템'으로도 불린다(YT는 김 의원 이름의 영문이니셜). 그는 "나만큼 지역구를 관리하는 의원은 안성의 김학용 의원과 전남 무안-신안의 이윤석 의원밖에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김 의원처럼 지역구 관리를 위해 지역DB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에 수백만 원을 지출한 의원들이 적지 않다. 박혜자(455만 원).이노근(350만 원).김성태(약 326만 원).김태원(310만 원).김영록(295만여 원).남경필(270만 원).김관영(200만 원) 의원 등이 '당원전수조사', '당원정비', '당원DB확인'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썼다.

특히 박혜자(광주 서구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명을 써서 당원정비 작업에 나섰는데 인건비의 대부분이 한 사람에게 돌아갔다. 총 비용 455만 원 가운데 425만 원을 김아무개씨에게 지급한 것이다. 총 3명을 써서 당원전수조사를 진행한 김태원(경기 고양시 덕양구을) 새누리당 의원도 총 비용 310만 원 가운데 225만 원을 김아무개씨에게 지급했다. 김영록(전남 해남.완도.진도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당원 정비 및 전당대회 인건비' 명목으로 이아무개씨에게 295만여 원을 몰아줬다.

현역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당원전수조사는 바꾼 전화번호와 주소를 확인해서 업데이트 하는 작업이다"라며 "당비 납부와 문자 발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작업을 벌인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원명단 등이 워낙 많으면 알바를 쓰기도 하지만 당원명단 등은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구 사무실에서 처리한다"라며 "그런데 그런 작업을 외부에 맡긴다고 하면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이전에 당원전수조사를 마친 의원은 총 21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명(김성태.김용태.유대운.유일호.이노근), 경기 7명(김태원.남경필.심상정.윤후덕.이종훈.전하진.황진하), 인천 1명(문병호), 대구 3명(김희국.이한구.조원진), 광주 1명(박혜자), 전남 1명(김영록), 전북 1명(김관영), 경남 1명(여상규)이었다. 정수성(경북 경주시) 새누리당 의원은 당원명부 전수조사 명목으로 197만 원을 지출했다가 두 달 만에 모두 돌려받았다.



유성엽, 최고위원 경선 텔레마케팅 등에 490만 원 지출

'정치-인건비'에는 당원전수조사 등 지역DB 관리뿐만 아니라 의원의 당내선거 출마에 따른 선거운동원 인건비와 텔레마케팅 비용 등도 포함돼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선거 후 자료 입력'과 '선거 후 수정자료 입력', '선거 후 자료 정리 및 수정', '자료정리 전화작업' 등에 828만여 원을 지출했다. 여기에는 6명 정도가 동원됐다. 지난 2013년 5.4 전당대회(당시 민주통합당)에 최고위원에 출마했던 유성엽(전북 정읍시, 현 국민의당)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고위원 당내경선 TM(텔레마케팅)' 등의 명목으로 490만 원을 썼다. 같은 당 윤호중(경기 구리시).유기홍(서울 관악구갑) 의원도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각 '최고위원선거 사무보조'와 '전당대회 인건비'로 각각 255만 원과 125만 원을 지출했다. 윤 의원은 당시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했다.

지난 2013년 전북도당위원장에 재추대됐던 이춘석(전북 익산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북도당위원장 선거사무원 수당과 전화홍보 비용으로 총 188만 원을 썼고, 같은 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현 국민의당) 의원은 대의원전수조사 TM 활동비 등으로 약 24만 원을 썼다. 경대수(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군) 새누리당 의원은 '2015년 총선 대비 공적조사' 비용으로 170만 원을, 같은 당 김을동 의원은 '지역관심정책분야 자료조사' 비용으로 69만 원을 지출해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정치자금으로 당내선거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다. 당내선거 출마를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의원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당내선거 출마에 정치자금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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