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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블랙홀.' 시행 7년째를 맞은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우려다. 개선의 목소리에 공감하면서도 그 대안은 간단치 않다. 이윽고 인천시는 운송수익 적자분 보전액을 감당할 수 없자 표준운송원가 하향 조정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33개 업체들은 준공영제 탈퇴서를 시에 제출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갈등은 노사 간 임금 협상 불발로 이어졌고, 버스노조는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고비를 맞은 인천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연재로 짚어 본다.... 기자 주

버스준공영제를 선택한 인천시의 결정에 대한 의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

2009년 시행된 준공영제 적자액은 2010년 415억 원에서 2011년 31% 늘어난 543억 원. 2012년엔 433억 원으로 감소하지만 다시 2013년 569억 원(31% 증가), 지난해는 첫해 대비 73% 증가한 717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 향상은 '글쎄'다. 시 홈페이지 교통불편신고란에는 버스기사, 노선, 배차 간격 등 버스 민원이 주를 이루다 보니 시 교통 관련 부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체의 운송 수입금은 지난해 2986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 상승에 그쳤다.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1.3%)에도 못 미친 것이다. 시는 업체 적자 보전액의 지표인 표준운송원가를 2010년 3027억 원에서 지난해 3712억 원으로 23% 올렸다. 여기에 지난해 461억 원(올해 들어 8월까지 303억6천만여 원)에 달했던 환승 보전액까지 따지면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돈만 1100억 원이 훌쩍 넘는 셈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준공영제 개선에 칼을 빼들었다. 직접 특정감사를 통해 버스업체에 인건비·복리후생비 등 회계장부 공개, 운송원가 기본지원금 80%에서 50% 삭감을 골자로 한 준공영제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렇자 운송조합은 아예 '준공영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업체들이 실제 운행하지 않는 주말 감차를 적용하지 않고 운송원가를 산정하거나 보험료를 과다 집행하는 등 정산 관리를 소홀히 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버스운송관리시스템상 일일 수집률이 80%밖에 되질 않아 운행 여부를 알 수 없는 20%도 지급하게 되는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대해 박범조 운송조합 상무는 "시에서 운송원가를 대폭 줄여 예산을 아끼려고 한다면 준공영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하나하나 따지고 환수하고 못 준다 하면 예전처럼 민영으로 가겠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이도형(건교위) 시의원은 "3년 전부터 회계장부 투명화, 정산 시스템 개선 등 준공영제 개선 방안에 대해 집행부나 운송조합에 의견을 제시했지만 소 귀에 경 읽기였다"며 "지금대로라면 세금이 들어가는 준공영제를 통해 시민들이나 버스업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기호일보(www.kihoilbo.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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