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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 중단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 경남도당에 공개질의를 통해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도와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지난 1일 서울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경남도의회가 9월 임시회에서 '급식 감사'를 명문화하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면, 경남도는 내년도에 급식비 지원예산을 영남권 시·도 평균지원 수준으로 편성한다"고 합의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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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경남도와 새누리당 경남도당에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은 무상급식 중단으로 고통받는 학부모와 도민에게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었고, 분명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 합의문에 대해, 이들은 "이는 홍 지사의 지난 7월 15일(경남도의회 도정질의 답변) 발언의 반복일 뿐 아니라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결국 홍 지사를 비호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그동안 홍 지사의 일방적 무상급식 중단에 맞서 싸워온 학부모들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홍 지사와 새누리당이 경남 무상급식에 대해 분명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개질의에 대해 홍 지사와 새누리당 경남도당이 9월 7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개질의를 통해 "당정협의회에서 합의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편성이 2014년도 수준의 무상급식 예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남권 시도 평균지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일부 경남도 관계자들은 영남권 평균지원 수준을 급식비용 전체에 대한 지원율이 아니라 식품비에 대한 지원율이라 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2014년에 비해 무상급식 예산이 300억 원 이상 삭감됨을 의미한다"며 "이것은 2014년에 비해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결코 무상급식 원상회복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당정협의회에서는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만을 이야기했을 뿐 올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급식비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급식으로 인해 도민의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상급식 원상회복이라 말한다. 이에 대해 올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홍 지사와 새누리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에 대해 경남운동본부는 "이 법안은 새누리당이 상임위 안건 상정에 동의하지 않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당론은 무엇이냐"고 촉구했다.

경남도는 지난해까지 경남도청, 시군청, 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해 읍면지역 초중고교,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되었고, 올해부터 경남도청과 시군청이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태그:#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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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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