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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케이블카반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는 국립공원 민영화의 신호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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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이 오색에서 설악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놓으려고 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미 2012년, 2013년 두 번이나 시도했지만 환경부가 정한 케이블카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아 실패했던 사업이다. 달라진 점은 이번엔 박근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산지관광사업의 일환이라는 것.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의 첫 삽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이번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타당한지를 살펴보았다. - 기자 말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결정짓는 국립공원위원회(28일)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양양군이 세 번째 도전하는 설악산 케이블카, 이미 두 차례 국립공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환경훼손의 이유와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부결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세 번째 도전은 앞선 두 번과 다른 양상이다. 2014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설악산 케이블카를 완공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이후,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경제성이 부풀려지고 환경훼손이 축소돼 보고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설악산에는 권금성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 자신의 측근에게 독점적 운영을 허가해준 것이다. 지난 45년 동안 측근 일가는 대를 이어 특혜를 받았다.

후 세대와 현 세대가 공유하는 공공재인 국립공원 개발을 통한 이익을 사유화하고 환경훼손의 부담은 국민에게 지운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권금성 케이블카를 통해 설악산을 사유화하는 첫발을 내디뎠다면 이번 오색 케이블카 건설 여부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립공원 민영화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다.

국립공원 개발, 누가 이익을 가져갈까

설악산은 국립공원이다. 법적보호구역인 국립공원, 백두대간핵심지역인 설악산 대청봉에서 고작 1.3km 떨어진 지점까지 케이블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쇼케이스장인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이미 지난 2013년 7월 2차 회의에서 케이블카를 위한 규제완화가 처음 언급됐다. 이후 산림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계획되고 있다. 공공재로서의 보호구역과 공익을 위한 국유림도 무기력하다. 산업단지와 관광단지에 산림의 70%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단다.

정부의 산림 규제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반복돼 발표될 때마다 장단을 맞추듯 전국경제인연합회(아래 전경련)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그려내고 있다. 지난 7월 2일 전경련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지속성장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4대강 삽질 저리 가라 싶은 산림 민영화 정책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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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이 발표한 설악산 산악종합관광 조감도 케이블카에 이어 산 정상부근에 산장호텔과 레스토랑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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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 산악종합관광단지 개발 후 이익 전경련이 설악산을 산악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하고 난 뒤 관광객의 지출 변화를 산출했다. 모델을 도입한 후 약 5배가 넘는 금액이 관광객 1인당 지출되는데, 호텔숙박비 레스토랑 식비 등은 고스란히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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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의 자료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설 이후 설악산에서 벌어질 일을 예측하게 한다. 케이블카는 산 정상부의 호텔과 레스토랑에 관광객을 나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발을 누가 하겠는가?

오색 일대의 상인연합회나 지역 자영업자의 몫으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 100% 대기업이 독점해 설악산 일대를 훼손하게 될 것이며, 국민들은 기존 설악산 탐방 비용의 5배가 넘는 돈을 기업의 주머니에 찔러주게 된다. 산 정상에 식당과 숙박업소가 생겼으니 산 아래의 식당과 숙박업소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다. 이익은 대기업에 돌아가고 훼손된 산림은 국민들과 후 세대의 몫이다. 국립공원이 대기업들의 재산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전경련의 계획에 불과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것인가? 녹색연합이 지난 2014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전경련 산림 관련 정책제안서와 비교 분석한 결과, 정부의 산림규제완화 정책이 전경련의 요구를 100% 수용한 것과 다름없음을 확인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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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전경련의 산림규제완화계획 정부의 산림규제완화 정책은 전경련의 요구가 100% 반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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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민영화의 문제는 비단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경련이 제시한 대관령 삼양목장 일대를 테마파크로 조성하고 난 뒤 관광객 1인당 지출 변화 예시를 살펴보자. 대관령 삼양목장은 국유림을 대부(돌려받기로 하고 어떤 물건을 남에게 빌려주어 사용과 수익을 허락함)해 목장으로 이용하며 관광단지로 활용하고 있다.

이 일대는 초지법과 국유림으로 이용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정부는 초지에도 축산체험시설 등 일부 관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초지법 시행규칙 개정하고, 입지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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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령 목장 개발 예시 전경련이 제시한 대관령 테마파크 조성이후 관광객 1인의 지출변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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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마루금인 대관령 일대의 국유림을 삼양목장이 헐값에 대부해 지금까지 관광단지로 활용한 특례도 부족해 여기에 숙박시설과 식당을 건설하자고 한다.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될까? 아니다. 관광객들은 대관령 삼양목장에서 먹고 자고 보는 것까지 한 번에 해결할 것이다. 주변의 식당과 숙박업소가 공동화 될 것은 당연지사다. 게다가, 대관령 일대는 백두대간의 핵심 지역이다. 이 지역을 사기업이 독점해 장사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사유화 되는 국립공원 백두대간을 유원지로 전락시키는 것은 우리 세대의 과제가 아니다. 되레 정치권과 결탁돼 국립공원 개발을 통한 이익을 사유화하는 권금성 케이블카를 없애고, 국립공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후세대와 현세대가 공유하는 공공재로서의 백두대간과 국립공원을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몇몇 기업과 정치인의 측근의 이익을 위해 내줘서는 안 된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박근혜 정부의 국립공원, 백두대간 민영화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국립공원마저 기업의 자산으로 넘겨줄 수는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꼭 막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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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ㅣ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