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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청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는 29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일 군사동맹은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며 '사드 한국 배치 논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지역 단체들이 29일 시작되는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대회를 앞두고, "한미일 군사동맹은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며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대전충청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이하 615대전본부)는 29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하면서 '사드 한국 배치 논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일본은 29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대화에서 '한·미', '한·미·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미일동맹'을 확대 강화키로 한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끌어들여 본격적으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목적이라는 것.

그러나 미일이 구축하려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은 중국과 북에 대한 압박과 군사적 대결을 위한 것으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야욕의 일환이며,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은 한국에 △사드배치와 MD편입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요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국과의 군사 갈등 고조되어 한국은 '미국의 총알받이' 신세될 것"

따라서 한미일 삼각동맹은 결국 동북아에 새로운 냉전질서를 불러올 것이며,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민족적 국가적 과제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한국은 미일의 동북아 MD의 한 축을 이루어 미국 MD체계의 정보와 작전(요격)의 전초기지로 전락할 것"이라며 "그 결과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어 한국은 '미국의 총알받이' 신세가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국가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강요할 사드 한국 배치를 결사 반대하며, 사드 한국 배치에 관한 한미 간 일체의 비공식, 공식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위한 한일간의 회담에 대해서도 "두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해주고 한일 군사관계를 정보, 작전, 군수 분야 등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사실상 한일 군사동맹 구축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과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길을 열어주는 꼴로, 우리 민족이 또다시 일본의 군홧발 아래 놓이지 않으리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미일의 요구에 굴복하여 한국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신 미일방위협력지침'과 '일본 안보법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백척간두에 올려놓게 될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원용철 대전충청평통사 상임대표는 "120년 전 우리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 나라를 지키겠다는 동학농민들을 무찔렀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지금 박근혜 정권 또한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해 외국군대를 끌어들이는 것과 다름없는 군사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에 아무런 통보 없이 생화학 무기인 탄저균을 민간물류업체를 통해 배송한 사건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이영복 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청운동본부 대표는 "탄저균 100kg이면 대도시 시민 100만 명에서 300만 명을 죽일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대량살상 생화학무기가 아무런 제재도, 특별한 정부의 관리도 없이 미국에서부터 한국으로 배달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가위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군은 모든 진상을 밝히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는 자국 땅에서 민족을 공멸시킬 수 있는 핵폭탄급 무기가 오가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사건이 알려져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방부 장관 해임'과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