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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 이전에 반대하는 의왕 시민들이 공청회를 실력 저지했다. 주민들은 “(주민과) 협도 없이 추진했으니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교정시설 반대”를 외치며 공청회 진행을 방해했다. |
| ⓒ 이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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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타운 조성과 함께 IT 벤처단지와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면 의왕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표아무개 찬성주민-"'청송' 하면 교도소가 떠오르는 것처럼 '의왕'하면 교도소가 생각날 수 있어 도시 브랜드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여아무개 반대주민-'법무타운'조성에 대한 주민 갈등이 심해지자 의왕시가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찬반 의견을 확인한 뒤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법무타운 조성은 박근혜 대통령 최우선 국정운영 전략인 창조경제 모델사업으로 정부 기획재정부(아래 기재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안양 호계동 '안양교도소'와 의왕 포일동 '서울구치소', 의왕 고천동 '서울소년원'을 의왕 왕곡동 일원으로 몰아 '법무타운'으로 조성하고, 의왕 내손동 '예비군 훈련장'을 안양 박달동 예비군 훈련소와 통합하는 게 주요 사업 내용이다.
그러나 법무타운 조성 예정지인 왕곡동 주민들 반대가 심해 현재 사업 진행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주민들은 지난달 21일 '법무타운 조성 관련 공청회'를 강제로 무산시켰다. 그러자 의왕시는 지난달 23일 "중앙정부와 협의를 중단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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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의왕 기피시설 맞바꾸기, 주민 반대로 무산되나?여론조사에 앞서 정확한 정보 제공하기로
의왕시는 여론조사에 앞서 국토연구원이 제공한 '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 구상안(아래 구상안)'을 전격 공개했다. 구상안은 현재 자료집으로 만들어져 주민들에게 배포 되고 있고 시 누리집에도 게재돼 있다.
국토연구원 구상안에 따르면 법무타운에는 구치소, 교도소, 소년원 등의 기피시설과 함께 IT 벤처단지와 주거·상업단지 등의 선호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또한 서울구치소 등 종전 시설이 있던 자리는 창조경제·예능문화 클러스터 등으로 조성 할 계획이다.
구상안에는 종전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나와 있다. 서울구치소(의왕시 포일동, 약 1320000㎡)자리는 바이오와 의료 연구시설, 금융·창업투자시설이 있는 창조경제클러스를 만든다.
안양교도소(안양시 호계동)자리와 예비군 훈련장(의왕시 내손동)자리 약 99만㎡ 부지는 문화공연시설, 예능문화 교육연구시설, 복지시설 등이 있는 예능문화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서울소년원(의왕시 고천동, 약 9만9000㎡)자리는 교육타운으로 조성 할 계획이다.
의왕시가 구상안을 공개한 이유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사업추진주체인 정부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구상안이고 재원조달 방법 등 구체적인 개발방법도 빠져있어 '정확한 정보'라는데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시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왕시의원과 개발전문가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A의원은 4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국토연구원이 제공하는 정보라 신뢰하기 어렵다"며 "민간전문기관이 내놓은 용역보고서 등을 추가 제공한 다음 주민의견을 물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의왕 인근인 안양시에서 개발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김아무개 사장도 "청사진 수준의 정보라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얻기는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4일 오후 기자와 통화에서 "재원조달방법을 비롯한 구체적인 개발방법은 아직 제시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개발방법 등을 구상안에 넣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의왕시는 주민설명회 등을 의왕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각 동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직 설명회와 공청회 일정, 여론조사 시기나 방식은 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