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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대전대책회의는 4일 오후 새누리당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전면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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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의 '전면폐기'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이 오는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대전지역 단체들이 시행령안 폐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70여 개 단체 및 정당 등이 연대하고 있는 '세월호참사대전대책회의'는 4일 오후 새누리당 대전광역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실을 덮으려는 쓰레기 시행령안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시행령안은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가로막고 있고, 특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 시행령안이 시행되면,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범위는 정부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수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

또 특별법에서 명기되지 않은 '기획조정실장'을 정부 고위 공무원으로 세워 전체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휘하고 통제하도록 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철저히 무시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곧 정부 입맛에 맞게 진상조사 활동을 조종하고, 이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묻으려는 정부의 '검은 속셈'이 담긴 것으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정부의 시행령안은 '쓰레기'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기획조정실장(행정지원실장) 폐기 ▲업무 완결성과 신속한 처리를 위한 소위원장의 업무 지휘·감독권 확보 ▲특별법에 부합하는 국별 업무범위 확정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시 정무직 상임위원 5명 및 직원 120명 확보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그리고 세월호 침몰이 왜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정부는 단 한 명도 구조하지 않았는지 그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그리고 나아가 진상규명에 따라 대한민국이 안전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해 스스로 나서 한 일이 전혀 없다. 오히려 1년 넘게 거리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피해자들은 유가족들에게 고농축 최루액을 물대포로 뿌려대는 패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반인권·패륜 행위가 있을 수 있는지, 낯을 들 수가 없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6일 국무회의에 앞서 최종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답해야 한다"며 "만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시행령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거센 저항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이영복 세월호참사대전대책회의 공동대표는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없었다. 그리고 2015년 4월 16일에도 대한민국에 대통령은 없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는 국민의 대표하고,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대통령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참사대전대책회의는 6일까지 시행령안 전면폐기를 촉구하는 '새누리당 대전시당사 앞 1인 시위'와 'SNS인증샷 남기기' 캠페인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