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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2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적연금 강화'와 '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계획을 밝혔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공적연금 강화'와 '민영화 저지'를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아래 민영화저지 대전행동)'은 2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의 노후를 지켜내는 투쟁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영화저지 투쟁을 시민들과 함께 힘차게 전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대전지역 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영화저지 대전행동'은 지난 2014년 2월 철도·의료·물·전기·가스·연금 분야로 확대 추진될 '민영화'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대실천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를 확대 재편하여 결성된 단체다.

그런데 지난 1일 대전세종지역 22개 공무원노조로 구성되어 있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대전세종공대위'가 '민영화저지 대전행동'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이날 기자회견을 연 것.

민영화저지 대전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 사회는 이제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100세 시대'라는 말처럼, 퇴직 후에도 20~30년 이상의 노후시기를 보내야 한다"며 "과연 우리사회가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현실은 암울하다 못해 절망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2명 중 1명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49.3%), OECD국가평균(12.4%)보다 4배가 넘는 독보적인 1위"라면서 "고령자의 소득수준과 소득불평등도 최하위다, 가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르신들의 비율도 가장 높다, 또한 저임금·비정규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여성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이 도입됐지만,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성실가입자를 차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급여의 '적절성'과 '보편성'이 훼손되는 형태로 도입됐다"며 "그나마 믿고 기댈 건 공적연금밖에 없지만, 정치권은 공적연금에 대한 개악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한 노후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영화저지 대전행동은 또 "노후의 존엄과 안정적인 소득보장은 국제노동기준과 인권조약에 기반을 둔 기본적 권리이다, 모든 국민이 적절한 수준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는 공적연금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써, 이제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연대와 실천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영화저지 대전행동은 4~5월을 집중투쟁기간으로 정하고, 현재 새누리당 대전시당사와 새누리당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진행하는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매주 수요일 밤에는 대전역 광장과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캠페인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증샷 데이', '대전역광장 대규모 촛불집회', '사업장별 강연회 및 교육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와 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투쟁발언에 나선 원용철 민영화저지 대전행동 공동대표는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빈곤 탈출율'은 떨어지고, '빈곤 진입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자는 감세해 주고, 복지는 줄이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는 결코 안전한 사회가 아니다, 결코 국민행복 사회가 아니"라면서 "민영화를 멈추고 공적연금은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