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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1호기폐쇄부산범시민운동본부는 1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고리1호기 폐쇄 관련 부산지역 국회의원 정책질의 결과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국회의원들이 보내온 답변 내용을 들어보이고 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부산지역 국회의원 15명 중 10명이 노후원전인 고리1호기의 수명재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의원은 원전 지역 주민과 시민여론이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에 반영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지역 1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고리1호기폐쇄부산범시민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는 고리1호기 폐쇄와 관련한 지역 의원들의 정책질의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이는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 중 국회의장(정의화)과 장관(김희정·유기준)을 제외한 15명의 의원에게 요구한 정책질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운동본부의 정책질의에 10명의 의원은 답변을 보내왔지만, 5명(김도읍·김무성·나성린·서용교·이헌승)의 의원은 답을 피했다. 대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경우 답변 대신 정당 대표로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회신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양해 의견을 냈다.

답변을 보내온 의원들 중 5명의 의원이 고리1호기를 조기 폐쇄해야 한다고 답했고, 나머지 5명은 1차 수명연장 기한인 2017년까지는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명재연장을 해야한다는 의원은 없었다.

답변 피한 의원 5명에 "책임에 충실하지 못한 것" 비판

의원 총회 상정과 당정청 협의에 고리1호기 폐쇄를 공식 제의할 수 있겠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긍정적인 답변이 이어졌다. 8명의 의원은 폐쇄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2명은 기타 의견을 보내왔다. 하지만 기타 의견을 낸 이진복 의원의 경우 정밀 조사 확인 후 추진하겠다는 등의 입장이어서 운동본부는 사실상 대부분의 의원이 고리1호기 폐쇄 요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원전 수명연장 결정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운동본부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원전 수명연장에서 정책 결정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시민여론이 반영되도록 법률 개정 활동을 요구했다.

이에 답변을 보내온 10명의 의원 모두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고리1호기 폐쇄와 관련한 활동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모든 의원이 나름의 활동 계획을 밝혀왔다. 이중 유재중 의원은 4월 국회의 부산의원모임에서 고리1호기 재연장 불가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고, 문재인 의원은 당내 원전대책특위 구성을 통한 고리1호기 폐쇄 활동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운동본부는 이 같은 의원들의 답변을 반기면서도 정책질의 회신을 피한 의원들에게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운동본부는 "부산시민의 절대 다수가 요구하는 고리1호기 폐쇄 및 역할을 묻는 이번 정책질의에 무응답한 부산지역 국회의원의 입장과 태도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고리1호기 폐쇄 입장을 밝힌 의원들에게도 "역할과 입법활동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고리1호기 폐쇄 요구가 빠른 시일내 확정될 수 있도록 부산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