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사업에 정부가 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의원이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아래 미래부)는 지난 2013년 7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계획을 일부 수정해 대전 유성구 신동·둔곡지구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IBS(기초과학연구원)를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조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엑스포과학공원 일부 부지를 IBS 부지로 무상 제공하고, 대신 정부는 엑스포과학공원에 사이언스센터(아래 사이언스콤플렉스)를 조성키로 대전시와 협약했다. 단 조성비용 2500억 원 중 500억 원은 미래부(산하 단체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통해)가 제공하고, 나머지 2000억 원은 대전시가 민자 유치를 통해 마련키로 했다.
대전시는 이러한 계획에 따라 지난해 11월 사이언스 콤플렉스 민자사업자로 '(주)신세계 컨소시엄'을 선정했고, 신세계는 지하4층-지상 43층 규모의 과학문화와 쇼핑이 함께 공존하는 대전의 랜드마크로 건설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당초 사이언스 콤플렉스 사업비로 제공하기로 한 미래부의 약속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 미래부는 산하 단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자산인 복지센터를 담보로 300억 원을 대출받아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나머지 200억 원은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
이런 가운데, 대전시가 당초 IBS부지에 건립예정이었던 과학기술도서관을 사이언스 콤플렉스에 들이는 조건으로 신세계로부터 지원 받는 발전기금 180억 원을 (사이언스 콤플렉스에) 투자하겠다고 미래부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이 30일 오전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부의 500억 원 지원 약속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과학벨트 수정안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는데, 이제는 그 대안으로 약속한 500억 원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니 정말 뻔뻔한 정권"이라며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당초 약속대로 500억 원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전시는 미래부에 당초 약속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만일 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IBS 건립 부지 무상제공도 '원천무효'라고 투쟁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대전시가 IBS부지에 건립예정인 과학기술도서관을 사이언스 콤플렉스에 들이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받을 돈) 20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도서관은 당초 과학벨트 거점지구 내에 건립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변경하려면 위치변경에 따른 고시 변경, 관계부처 협의 등이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도서관은 IBS 담장 내에 조성해야 한다, 상업시설 위주인 사이언스 콤플렉스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미래부는 200억 원을 이렇게 대충 대전시에 떠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대전시도 이러한 섣부른 계획으로 이미 껍데기만 남은 과학벨트를 더욱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곧 제가 권선택 대전시장을 만날 생각이다, 이렇게 미래부의 약속 불이행을 대충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되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저도 올해가 안 되면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를 만나 요청하고, 국회 내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