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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고고도 방어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2013.9.10.)
ⓒ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관련사진보기

한국 외교안보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한 사드(THAAD·종말단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교수, 윤평중 한신대 교수 등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아무런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중국이 무슨 자격으로 사드에 대해 반대하느냐?", "이 문제는 한국이 중국 눈치 보지 말고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국가 주체성의 문제'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4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북한 핵 제거의 핵심은 북미수교와 경제지원"이라며 "북미수교는 중국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경제지원도 중국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정 전 장관은 "한국은 주한 미국 대사관의 3등 서기관이 대선 후보급 정치지도자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만 북한은 중국에는 그렇지 않다"며 "미국이 한국에 갖고 있는 영향력처럼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보는데 그것은 착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사드 찬성론자들의 '국가 주체성'논리에도 "주체성은 미국에게는 얘기 않고 왜 중국에게만 얘기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드 배치, 절대 반대하고 저항해야 한다"강조

그는 이어 사드 배치문제와 관련해 "절대 반대하고 저항해야 한다. 그냥 받아들이면 박근혜 정부는 역사에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의 제1교역국이자 경제의존도가 높은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경제적 보복이 올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는 "정부가 정책적 의지로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삐라 몇장 때문에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 발도 못 나간다, 박근혜 정부 3년차에도 북한과 아무 일 (도) 안 하면 되겠느냐며 강력하게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설득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께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잠정중단 의사를 밝히기는 했으나, 몇 단체의 개별적 의지로 살포하고 말고 하는 상황이 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다.

☞ 팟빵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 아이튠즈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