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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과 관련한 전문가 및 시민공청회가 6일 오후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과 관련한 전문가 및 시민공청회가 6일 오후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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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핵발전소 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했지만 돌아온 건 야유와 질책이었다. 오는 5월로 다가온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 내내 부산시의 소통 의지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곳곳에서 쓴소리가 튀어나왔다. 

6일 오후 2시부터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부산시가 초청한 패널의 적절성과 공청회의 졸속 개최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공청회가 시작한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일부 시민들은 전문가 토의에 참석한 패널들이 핵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부산시가 공청회를 열리기 4일 전에야 시 홈페이지에 공지한 것을 놓고는 시민 의견을 들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원전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진영 의원 마저 "시의회가 (공청회 개최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사흘 전"이라며 공청회 준비과정의 허점을 꼬집었다.

공청회 내용 역시 내실있다는 평가를 받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부 패널들은 동문서답식 발언으로 의도적인 시간끌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수차례 받기도 했다. 2시간으로 정한 공청회 중 절반 가량이 부산시와 시 초청 패널들의 일방적인 설명을 듣는 시간으로 채워졌다는 점은 시민의 뜻을 수렴하겠다는 애초의 의도와는 차이를 보였다.

5월 중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정... 반핵단체 30km 확대 요구

6일 오후 열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 관련 전문가 및 시민공청회에 앞서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가 부산시청 앞에서 방사산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6일 오후 열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 관련 전문가 및 시민공청회에 앞서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가 부산시청 앞에서 방사산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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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반경 30km로 확대해야 한다는 환경단체 측 참석자들의 요구와 질의가 이어졌지만 부산시 초청 패널들은 이를 방어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심지어 한 패널은 "개인적으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10km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발언해 집중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법적 최소 설정 범위인 20km에도 못 미치는 범위이다. 이 패널이 속한 기관은 부산시의 '광역차원 원자력안전·방재체제 구축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용역결과를 법적 최소치인 20km로 내놓았다. 

부산시의 인식도 무사안일에 빠져있다는 비판을 피해나가기 어려웠다. 부산시 원자력안전담당 공무원은 "왜 이렇게 부산이 위험한 도시로 낙인찍혔는지 이해 못하겠다"고 말해 "시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참석자들의 항의를 받았다. 그는 수차례 사과 요구에도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반핵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부산시는 애초 의도대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0km로 한정하려는 듯 하다"면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공청회는 그저 면피용으로 보인다"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3월 중 핵발전소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를 거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최종 안을 확정하고 이를 5월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게 된다. 이 결과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주민들을 위한 방호약품과 물품이 비축되고 구호소가 지정·운영될 예정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원전 반경 20km 내의 인구수는 51만여 명이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최대치인 30km 반경에는 240만명의 시민이 살고 있다. 


태그:#방사선비상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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