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계획안'(아래 발전계획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총력 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수원시의회 새정치 소속 의원들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의원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새정치 소속 의원 16명 전원 참석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헌적 조치"라고 발전계획안을 비판하며 "총력을 기울여 저지 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28일에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전계획안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조충훈 회장(순천시장)과 염태영 사무총장(수원시장), 박성민 울산중구청장, 조윤길 옹진군수, 문병호 새정치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발전계획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수원시의회 새정치 의원들은 "(지방자치발전계획안에) 광역시의 자치구·군제 폐지와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시의 자치구·군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라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18조를 위배한 위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들은 "자치구제의 폐지와 같이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국민적 합의나 당사자인 자치구는 물론 지방자치 4대 협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라면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특히 발전 계획안 세부내용 중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 지방소비세율은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확충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목표가 없다"라면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빈껍데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중앙 집권적 성장 논리가 이미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분권을 통한 발전과 성장 동력 확보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지방소비세와 소득세의 강화, 국고 보조금 사업개편, 국가 사무와 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발전계획안'은 지난해 12월 8일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된 것으로 광역시 구청장·군수 직선제 폐지,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등 지방자치제도 뼈대를 흔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