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개소에 따라 지역민들의 인권개선에 대한 기대치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전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 개소 이후 2개월 동안 대전충청 지역민들이 진정한 접수는 모두 158건(월 평균 79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접수된 월평균 45.5건에 비해 약 1.7배 늘어난 수치다.
대전인권사무소는 접수된 진정 중 113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이중 87건이 조사 중이고 26건을 종결 처리했다. 돌봄전담사에 한해 지문인식기로 출퇴근 체크를 한 모 초등학교 진정 건은 해결된 사례다.
대전인권사무소는 "관리교사에 의한 출퇴근 확인 등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생체정보인 지문인식기로 출퇴근을 체크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장부를 돌봄전담사들이 기재하고 관리교사가 확인하는 방법으로 변경 조치했다.
모 구청 산하 동사무소에서 청소직으로 일하는 조건부 생활수급자의 경우 휴식공간이 없다는 진정에 따라 휴식할 수 있는 공간과 권리를 보장하도록 조치했다.
대전인권사무소 진정 1호 사건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석면 폐광산 터로 인한 청양 강정리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진정은 내년 1월 또는 늦어도 2월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사장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교육청 장학사의 욕설, 공무원 의사에 반한 공로연수 처분, 군청직원의 인격비하 발언 및 따돌림 등 인권침해 진정이 제기돼 있다.
대전인권사무소 관계자는 "개소 이후 충북NGO센터를 시작으로 모두 42개의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지지방자치단체, 구금시설 방문해 협력 활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 "또 8차례에 걸쳐 인권교육과 토론회 및 문화행사를 개최했다"며 "이후로도 현장 중심의 인권서비스 제공과 생활밀착형 인권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인권사무소는 대전·세종·충북·충남지역 주민의 인권상담과 진정조사·인권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