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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혹스런 서승환 장관...'땅콩 회항' 현안보고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현안보고를 듣기 위해 22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야 의원들을 쳐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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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세상에서 가장 힘센 땅콩이 뭔지 아나."
"이번 땅콩 같다."(좌중 웃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문에 '솔직한' 답변을 내놓자 모처럼 좌중에 웃음이 터졌지만, 그때뿐이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아래 국토위)에서 열린 '대한항공기 회항 사건 관련 현안 보고'에서는 국토부의 '재벌 봐주기 조사'가 도마에 올랐고 그 정점에는 서 장관이 있었다.

여야 의원들이 이른바 '칼(KAL; 대한항공 영문 약자)피아' '항공 마피아'를 거론하며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문제를 지적하자, 서승환 장관은 "우리가 항공사를 봐줄 이유가 전혀 없다"라면서 "초유의 사태를 조사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부분이 있었던 건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기장과 관제탑 교신 내용, 조사 결과, 검찰 고발장 등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데다 정작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 변경 행위' 고발에는 소극적이어서 여야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서승환 장관 "조현아는 '승객', 사무장이 내린 건 잘못"

특히 서 장관은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객'일 뿐이고, 이른바 '땅콩 회항'은 기장, 승무원 등 책임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서 장관은 "회사 임원이든 승객이든 객실 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적절한 방법으로 해야지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건 승객 협조 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이번 대항항공 제재가 조 전 부사장 때문인가, 종사자 잘못인가"라고 묻자, 서 장관은 "두 가지가 섞여 있다"라면서도 "기장의 운항 규정 위반 행위는 종사자 얘기고, 조현아 전 부사장이 폭언(등을) 해서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 승객을 내리게 하는 게 맞다, 승무원을 내리게 한 건 기장이나 사무장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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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 회항' 사건 자료제출 요구받는 국토부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현안보고를 듣기 위해 22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있다. 서 장관의 왼쪽 이문기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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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 장관은 "그 과정에 (조 전 부사장의) 위력이나 위계가 있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기장의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하지 않은 지시가 있을 때 기장이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조직문화에 있다"라면서 "(민간 기업의) 지배 구조를 말할 수는 없고, 안전 매뉴얼을 지키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항공보안법 제23조 1항에 규정한 항공기 승객 금지 행위 일곱 가지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은 ▲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항공보안법 제42조 '항공기항로변경죄'에는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국토부는 검찰에 제출한 조 전 부사장 고발장에 항로 변경 행위를 뺐다.

이에 서 장관은 "항공기 항로 변경은 위계나 위력으로 해야 한다"라면서 "그 부분은 조사했지만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실제 조현아 전 부사장도 당시 사무장에게 "내려라"라고 했지만 직접적 회항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하 관계의 억압적 상황도 위력에 해당한다"면서 "(조 전 부사장이) 항공에 무지한 사람도 아니고 (내리라고 했다면) 당연히 회항 인식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에 비상 상황이 발생해 탑승 게이트로 돌아가는 '램프 리턴'이 항로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했다. 국토부 실무자는 이날 항로 규정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법이 다른데 (탑승 게이트에서) 10미터 정도 움직인 것도 항로로 봐야 하는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면서 "비행기 문을 닫은 건 운항 중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서 장관, '재벌 봐주기' 논란에 일부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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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 회항' 관련 국회가 요구한 국토부 자료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현안보고를 듣기 위해 22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제출 요구받은 자료 목록을 메모지에 빼곡히 적고 있다. 해당 자료는 조사결과 보고서, 진술서, 내부 보고서, 고발장, 기장-관제사 통화내역, 기장-본사 임직원 통화내역, (사고당시) 최초 보고서, 문희상 의원의 처남취업 청탁 관련 8년간 급여명세서와 취업경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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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 장관은 박창진 사무장 조사 과정에 대한항공 임원이 배석하고 조사관 6명 가운데 2명을 대한항공 출신으로 구성하는 등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재벌 봐주기' 논란에 대해선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토부 보고서에) 사무장 허위 진술을 적시하고 합당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조사를 잘못해 놓고 허위 진술을 했으니 잘못 했다는 게 타당한가"라고 따졌다.

이에 서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하고 공정성 훼손을 의심할 만큼 허술하게 조사가 이뤄진 게 사실"이라면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특별 감사를 통해 정확히 밝혀내 만약 문제가 있다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 지적에는 서 장관은 "특별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