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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의원, 대정부질문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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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를 운행한 배 중 유독 세월호만 사고 발생시 국가정보원에 보고하게 돼 있다. 세월호에서 건져 낸 노트북 안에는 100가지가 넘는 '국정원 지시사항'이 있었다. 선원 휴가계획·인테리어·타일교체 등 세밀한 내용까지 지시돼 있다. 이 배가 국정원의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 당연하지 않나."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31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국정원이 세월호 운영에 개입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날 검찰의 수사 발표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됐던 세월호 참사 의혹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그는 노후한 세월호 기관실 사진을 제시하며 "18년 된 고물배를 불법 증축하고 과적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정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홍원 총리는 "(사고) 사전 예방에 충분한 노력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면서도 "저게 바로 사고 원인인지는 정확히 확인 못했다, 과적과 평형수 부족 등을 원인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곧장 세월호 밑바닥에 페인트 도색이 벗겨진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는 참사 직후 '잠수함 또는 암초 충돌설'을 부각시켰던 사안이다. 그는 "선박은 (물살의 저항을 줄여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특수도료를 사용해서 출항 전에는 저렇게 벗겨져 있을 수 없다"라며 "무언가에 긁혔다면 그것도 문제인데 검찰 수사결과에 저 원인은 설명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세월호 침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급변침'에 대한 의문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사 당시 발표한 항적도가 한 달 사이에 네 번이나 바뀐다"라며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정 총리는 "구체적인 항적도까지는 모른다"라며 "수사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했으리라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선박 전문가들은 세월호 항적도가 나오지 않고 있는 30여 초 간 일어난 변침은 140도에서 150로 움직이는 10도에 불과해 급변침이 아니라고 한다"라며 "게다가 세월호 같은 6천톤이 넘는 큰 배는 스스로 급변침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다"라고 반박했다. 즉, 이 같은 의혹들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만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정 총리는 이에 "(수사당국이)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검사 절차를 충분히 밟은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노후선박 선령완화' 조치 지적에 "몇 십년 전 일 아닌가" 대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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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의원, 대정부질문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해진 해운의 세월호 수입을 청와대와 정부 기관 등에서 도와줬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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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 의원은 청와대 등 각 정부 기관이 청해진 해운의 세월호 수입을 도와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노후선박의 선령완화'가 청와대가 직접 지시한 행정규칙개선TF에서 중간보고까지 받으면서 만들어진 사실이 지난 10일 국정감사 때 새롭게 드러났다"라며 "선령완화 조치 이후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유병언 전 회장의 140억 채무를 차명 재산조사 한 번 없이 탕감해줬다, 이는 100억 이상 공적자금 관련 채무가 탕감된 유일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경우, 세월호에 대한 감정평가도 하지 않은 채 청해진해운에 특혜대출을 해줬다"라며 "당시 은행 측은 서류만 보고 평가하는 '탁상평가'를 했다고 보고했지만 확인해 보니 아예 사전평가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즉, 청와대의 '노후선박의 선령완화' 조치 이후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등이 발빠르게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수입을 도와줬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이 모든 과정이 전부 권력의 비호 이래 국가기관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 총리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비리는 다 처벌됐다"라며 맞받았다. 이에 이 의원은 "(처벌된 이들) 그 중에 몸통이 없다, 왜 이렇게 정부기관이 일제히 나서서 세월호 수입을 도와줬나"라며 '본론'인 국정원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

서해에서 운항 중인 선박 중 유일하게 세월호만 사고 발생시 국정원에 보고토록 돼 있고 세월호에서 건져 낸 노트북에서 선박 운영에 대한 세밀한 사항까지 명시된 '국정원 지시사항' 파일이 발견됐다는 것이 핵심 근거였다.

정 총리는 그러나 "(세월호가) 국정원의 배일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원 지시사항은) 테러 등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총리 설명과 달리) 백령도를 오가는 배는 국정원에 보고하지 않는다, 유독 세월호만 그렇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병언 전 회장은 빚을 전액 탕감 받았고, (세월호 수입 과정에서) 국민권익위, 예금보험공사, 청와대와 국정원 등 다 관련돼 있다"라며 "그래서 유족들이 수사권·기소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기업이 대출을 받게 되면 당연히 감독 기관이 관여하는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 의원이) 여러 기관 말하시는데 (세월호 수입 과정 등이) 언제 일인가"라며 "몇 십년 전 일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선령완화 조치 등은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의원은 "이미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다 확인된 일이다, 이러니 유족들이 얼마나 원통하고 속이 답답하겠나"라고 혀를 찼다. 이어, "여야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유족의 목소리를 듣고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정부는 실종자 수색과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