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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지난 6월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 조찬 강연에서 "미측에서 (사드 배치를)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미국 군당국에) 사드의 전개에 대한 요청을 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미국이 올해 초에 사드체계의 한국 배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부지조사 등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미국 내부적으로 다음 달 한미안보협의회(SCM) 이전에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SCM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시기 결정이 주요 의제로 꼽히지만 한미연합사단 창설과 사드 한국 배치 여부 등 주요 군사현안이 함께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 관계자들은 사드체계가 주한미군에 배치된다면 대북 억제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크게 반대하지 않은 입장을 보여 왔다. 주한미군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사드체계 배치에)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미간의 협의는 조만간 있을 것으로 알려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 기회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외형적으로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체계가 한국에 필요하다고 설파하는 '전도사' 역할을 그동안 자임해 왔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지난 6월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 조찬 강연에서 "미측에서 (사드 배치를)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미국 군당국에) 사드의 전개에 대한 요청을 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도 한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려면 록히드마틴의 사드와 같은 상층 요격미사일과 레이시온의 탄도미사일 추적용 고성능 X밴드 레이더(AN/TPY-2)와 같은 강력한 탐지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드체계는 미국으로 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하는 체계를 말한다.

고성능 X-밴드 레이더와 요격고도 40∼150㎞인 미사일(발사대 6기 각 8발)로 구성된다.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한 요격미사일은 패트리엇(PAC-2)로 요격 고도가 20㎞ 이하이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구축되더라도 요격 고도가 40㎞ 이하에 불과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방어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문제는 사드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 북한은 물론 중국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X-밴드 레이더에 더욱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탐지거리가 1천㎞가 넘는 X-밴드 레이더가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기지 동향이 손금 보듯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사드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결정될 경우 북한은 물론 중국 등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지난 7월 방한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신중한 처리를 요청했다는 얘기도 나온 바 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가 결정될 경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급속히 밀접해진 한중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들이 "X-밴드 레이더를 일단 (한국에) 고정해 놓으면 북한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의 탐지가 주목적이 될 것이며 중국에는 크게 걸리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것도 주변국의 이런 반감 때문이다.

포대당 1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진 사드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이뤄질 경우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드체계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면 우리 군과 정부는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또 하나의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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