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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이 28사단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핵심 목격자와 유가족의 만남을 방해하는 등 군이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 계속될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례적으로 경고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군 인권센터 주장과 관련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육군 3군사령부는 유가족 지원 법무관을 지정해서 김 일병 조사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유가족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군이 유가족에 직접 전하지 않고 군 인권센터를 통해 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군인권센터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윤 일병이 폭행을 당하다 숨진 의무지원반에 입원해 있으면서, 사건 당시 윤 일병에게 가해진 대부분의 가혹행위를 목격한 김 아무개 일병의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는 "김 일병의 부모님이 김 일병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고 했다"면서 "(군 인권센터가) 그 부분은 인정하면서 군의 발표를 허위발표라고 하는 것은 논리모순"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확인해보니 당시 군 검찰에서는 김 일병의 증인 출석을 위해 충분히 노력을 했으나 그 내용은 김 일병 가족 등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목격자 김 일병 충분히 조사해 진술서 등 제출"

김 대변인은 "김 일병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조사해서 진술서와 진술조사 등을 법정에 제출해 증거로 채택됐고, 그에 따른 증거조사도 완료한 상태"라며 "3군사령부 검찰부는 재판관할권 문제가 결정되고 공판일정이 잡히는 대로 김 일병에 대한 증인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는 윤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은폐할 이유도, 허위로 이야기할 까닭도 없다"며 "더 이상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고 계속 우리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에도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군 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 자료를 낸 바 있다.

하지만 '핵심 증인 김 일병에 대해 이미 충분히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군 검찰의 입장에 대해 가해자 측 변호인은 재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기사 : "'핵심 증인 충분히 조사했다'는 군 검찰, 사실과 달라")

한편 윤 일병 사건의 가해자 측 변호인이 지난 26일 제출한 재판관할 이전 신청은 다음 주 초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도 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가해자 중 하아무개 병장의 변호인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육군 법무실장의 지휘를 받는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릴 재판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이전해 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태그:#윤일병 , #군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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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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