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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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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고교 한국사 특정 출판사를 옹호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고, 부실·밀실 교과서 검정을 실시해 총책임자로서의 책무 또한 다하지 못했습니다.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볼 자격이 없다고 판단, 이에 전병헌 의원 등 126인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합니다."

12일 오후 7시 30분께. 단상에 선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서남수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배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자 국회 본회의장이 소란스러워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해임건의한은 새누리당과의 긴 조율 끝에 이날 대정부 질문이 끝난 후 표결에 부쳐졌지만,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최근 서남수 장관을 둘러싸고 정치권·교육계에서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등 '경질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말 교학사 교과서 논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누리과정 5시간 강제' 등 현장의 반발에도 정부 지침을 강행해 '불통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경질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뒤를 잇는 게 서남수 장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전교조는 고발장 제출... 서 장관 둘러싼 '날선 비판' 

지난 7일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친일·독재 미화'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교과서를 비호했다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교육부가 '최종 승인'이라며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 뒤에도, 교학사 교과서의 수정·보완을 거듭 허용하는 등 '봐주기' 논란을 자초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들은 서 장관이 교학사 교과서에 무원칙적인 수정기회를 여러 차례 제공해 이른바 '교학사 맞춤형 교육부'라는 사회적 비판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해임안 제출 당시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서 장관은 국회와 학계,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교학사 교과서 검정승인을) 그대로 밀어붙여 채택률 0%대를 만들었다"며 장관 사퇴를 주장했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진숙 해수부 장관만의 경질로 끝날 것이 아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또한 엉터리 친일독재 역사교과서를 비호한 수장으로 전락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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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황교안·서남수 해임안 제출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과 윤관석 의원이 7일 국회 의안과에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서남수 교육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비판의 목소리는 교육계에서도 흘러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2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공문을 통해 고지한 하루 5시간 수업강제지침을 철회하라"며 서남수 장관을 직권남용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교육부가 유치원 누리과정 수업시간을 5시간으로 단일화하라고(현행 3~5시간) 내린 지침에 교사들이 '비교육적 처사'라며 반발한 것이다(관련기사:결국 '유아 8교시' 강행... 교육부 고시 위반 논란). 

양민주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부위원장은 "유아에게 있어 하루 5시간 수업은 아동학대나 마찬가지"라며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인건비 공개'도 강제했는데, 이 또한 관계 법상에는 공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공립 유치원교사·학부모 등 1100여 명은 지난달 28일에도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 모여 교육부 지침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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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2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공문을 통해 고지한 하루 5시간 수업강제지침을 철회하라"며 서남수 장관을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위 사진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서남수 장관 고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모습.
ⓒ 유성애	관련사진보기

교육부가 지난달 말 추진계획을 밝힌 정원 감축 등 '대학 구조개혁'을 놓고서도 향후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165개 대학 총장들은 당시 '장관과의 대화'에서 서 장관에게 수도권·지방 등 특성을 고려해 대학을 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 장관은 "그 같은 방식으로는 사실상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며 "국·공립대와 사립대, 수도권과 지방 소재 대학을 분리해 평가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교육부 방침을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교문위 관계자 "서 장관,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판... 성과 보여주기 급급"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윤진숙 해수부 장관이 경질된 데 이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입지가 위태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홍이 한국교육의원총회 의장은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주변 교육계 인사들 여론은, 사퇴도 모자라 '정부가 (서 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라며 "교학사 교과서 옹호는 물론이고,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 '5·16이 군사정변이냐'는 질문에 대답을 거절한 것만 봐도 장관 자질이 한참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 또한 "민주당뿐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도 '서남수 장관이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도 그런 흐름을 감지하고 있다"며 "최근에 밀어붙이는 대학구조조정도 일각에서 나오는 '경질설'을 잠재우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청와대에 보여줄 만한 성과를 내야한다는 조급함 때문 아니겠냐"라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의 측근은 "들어본 바 없다"는 말로 일축했다. 김문희 교육부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경질설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서 장관의 최측근 또한 "민주당이 제출한 해임건의안 등은 알고 있지만,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알았을 뿐"이라며 모르는 일이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