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5 전쟁을 아시나요? 밀양 할매, 할배들이 지팡이 들고 뛰어든 싸움터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10월 1일부터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싸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대학가 등 전국 곳곳에 '안녕 대자보'가 나붙는 하 수상한 박근혜 정부 1년,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은 시민기자로 현장리포트팀을 구성해 안녕치 못한, 아니 전쟁터와 다를 바 없는 밀양의 생생한 육성과 현장 상황을 기획 보도하고 있습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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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월 8일(100일) 동안 경찰이 밀양에서 사용한 예산 금액. 이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경남지방경찰청에 공개를 요구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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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건설공사로 갈등을 겪는 경남 밀양 지역에서 경찰이 100일 동안 먹고자는 데 42억 원 이상의 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경남지방경찰청에 '2013년 10월 1일부터 올해 2014년 1월 8일까지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예산집행 현황' 정보를 청구한 결과, 급식비와 간식비·숙박비 등 모두 42억7466만5000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항목별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급식비로 23억437만6000원을 사용했으며, 간식비는 2억4743만2000원, 숙박비는 17억2285만7000원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송전탑 건설 공사로 인해 배치된 경찰 병력은 공사 재개일인 지난해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하루 평균 2600명이었으며, 이후 10월 30일까지는 하루 평균 2200명이었다.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8일(송전탑 공사 재개일로부터 100일)까지는 하루 평균 1700명의 경찰병력이 송전탑 건설공사로 갈등을 겪는 지역에 배치됐다. 이를 근거로 약 100일 동안 동원된 경찰 병력을 추정하면 약 15만 명에 달한다.

밀양에서 하루에 약 4274만 원 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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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행복한 변화 지난 6일 밀양시 상동면 고답마을에서 경찰의 숙영용 컨테이너 설치를 두고 주민간 경찰이 충돌하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경찰병력이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란 문구가 적힌 경찰버스를 스쳐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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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청구로 확인한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봤을 때, 경찰은 100일 동안 밀양에서 하루 평균 약 4274만 원의 예산을 사용한 셈이다. 하지만 이는 차량유류비와 물품구입비 등을 제외한 비용이다.

밀양에 병력을 투입한 경찰의 예산 집행에 관련해 주목할 만한 발언이 하나 있다. 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다. 진선미 의원은 당시 "경찰이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공사를 재개한 22일간 약 19억 원을 사용했다"며 경남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1일 평균 7700만 원을 경비예산으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현재와 같은 규모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한전이 공사완료 시점으로 못박고 있는 오는 6월까지 190억~200억 원의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9월 한전이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를 통해 책정한 전체 보상금 185억 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밀양 문제, 국고 낭비됐을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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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지는 어르신 지난 6일 밀양시 상동면 고답마을에서 주민과 경찰간에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송전탑 반대 어르신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밀려 땅에 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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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건설공사로 빚어진 사회적 갈등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민통합심포지엄에서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82조~24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한전·송전탑 건설 찬성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와 송전탑 건설반대 주민들은 두 차례 만났으나 양 측의 견해 차이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사회갈등 연구소 박태순 소장은 "밀양 송전탑 문제는 핵심적인 이해관계자가 협의과정에서 배제된 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인 것이 결정적인 문제"라며 "정부가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국무조정실과 같은 곳이 나서 정부차원에서 다시 밀양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송전탑 문제로 경찰과 한전·밀양시 공무원 등이 사용한 예산을 추정해 보면, 아마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국고가 낭비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서 예산 문제와 더불어 여야가 만나서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