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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가 벌금 마련을 위해 후원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과 관련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부과된 벌금만 2억원 대에 이른다.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가 벌금 마련을 위해 후원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과 관련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부과된 벌금만 2억원 대에 이른다.
ⓒ 제주군사기지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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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단체별로 돌아가며 하는 '품앗이 후원행사'가 아니다. '투쟁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후원행사도 아니다. 오로지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후원의 날' 행사가 있다.

제주군사기지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오는 12월 1일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후원의 날' 행사를 연다. 범대위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해온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다.

범대위가 후원 행사를 여는 까닭은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에서 부과된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11월 26일 현재까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하다가 기소된 마을주민과 강정지킴이, 범대위 활동가들에게 부과된 벌금만 약 2억 원에 이른다.

후원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채진영 범대위 재정팀장은 "강정마을회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손을 벌릴 순 없지 않냐"며 "범대위 활동가들에게 부과된 벌금 3천만 원과 해군기지 반대 투쟁으로 기소된 활동가들의 변호사 비용 약 6천만 원은 어떻게든 마련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벌금 마련을 위한 후원 행사가 열릴 정도로 강정마을 사법 피해 사례는 심각하다. 2012년 7월까지 모두 650명이 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가 연행돼 372명이 기소됐다. 2010년에 32명이, 2011년 144명이 기소됐다. 2012년엔 7월 현재로만 196명이 기소돼 기소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기소된 이 가운데 22명은 구속수감됐다.

이렇게 기소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해군이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받기 위하여 24시간 공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 이를 막으려는 주민과 활동가들의 저항 수위 역시 높아지다 보니 하루도 수차례 경찰은 고착(주민들을 격리시키는 행위)과 연행을 반복하고 있는 지경이다.

문제는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주민과 활동가들을 무차별 연행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한 이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총 31건. 그 중 17명만이 구속됐으니 강정마을 관련 영장 청구 기각률은 45%. 이는 국내의 연간 영장청구 기각률(23%)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다. 경찰이 강정마을 관련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는 증거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8월 14일 육지경찰을 강정마을에 투입한 이래 올해 5월까지 118차례에 걸쳐 서울과 부산, 광주와 대구, 경기 등 전국 지방청 소속 기동대 병력을 강정마을에 투입했다. 투입된 병력의 수만 9376명에 이른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 특정 마을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경찰병력이 투입된 사례는 강정마을이 유일하다.

또다른 범대위 관계자는 "공권력이 무리한 법집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다"며 "웃으며 송년회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벌금을 마련해보겠다고 후원 행사를 준비하는 마음이 씁쓸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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