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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학교폭력 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했다는 이유로 교육 관계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및 고발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교과부는 교육을 부정하는 권력의 횡포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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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학교폭력 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했다는 이유로 교육 관계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및 고발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교과부는 교육을 부정하는 권력의 횡포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부가 교육자로서 양심을 지킨 교육자들에게 유례가 드문 대규모 징계와 고발이라는 권력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한 뒤 이같이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교과부는 졸속으로 만들어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지침을 밀어붙였지만 그 정당성을 끝내 인정받지 못하자 마지막 수단으로 행정폭력을 통한 보복으로 대미를 장식하려고 한다"면서 "저는 교과부의 이번 징계와 고발조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그 누구도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과부 징계는 연쇄적으로 수렁에 빠져 헤매다 부여잡은 지푸라기 같은 것"이라며 "법적으로, 교육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저는 이번 일에 관계된 경기교육가족들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일선 학교 교장·교감·교사까지 망라한 징계에 대해 모두 재심의를 요구하고, 고발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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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학교폭력 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했다는 이유로 교육 관계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및 고발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교과부는 교육을 부정하는 권력의 횡포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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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최우선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겠지만 그들의 미래까지 빼앗는 교과부 지침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교육의 이름으로 중앙권력의 폭력에 맞서 소중한 교육자치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지침에 대한 문제점도 거듭 제기했다. 그는 "학생부에 빨간 줄을 그어 진학과 취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낙인을 찍어 사회에서 낙오시키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이는 교육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16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와 관련해 경기·전북·강원교육청 등 3개 교육청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교육청 공무원 75명, 전북교육청 공무원 70명, 강원교육청 공무원 5명 등 15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거나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김상곤 교육감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기도교육청 대변인과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학교 교장 8명 등 9명은 직무유기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에 의해 세 번째 고발을 당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