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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경기도교육청 주최로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설계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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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 설립을 제안한 가운데, 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대선을 앞두고 국가교육위 제도 설계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이들은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교육정책 심의의결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가교육위 제도 설계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국가교육위 설립의 필요성 및 실현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공청회에는 200여 명의 교육 관련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이 참석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 오히려 '오년지소계' 됐다"

김 교육감은 "대통령과 관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이 교육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경험해 왔다"며 "흔히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오히려 정권에 따라 변하는 '오년지소계'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잘못들이 바로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주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에서 교육정책이 결정돼야 하는 이유"라며 "국가교육위는 정파를 초월한 비정치 조직으로서 교육에 얽힌 다양한 이해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교육적 정치기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청회는 주제발표를 맡은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를 비롯해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 등 교육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지속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교육정책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문제를 거론하며,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독립성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봤다. 

김용일 교수는 "국가교육위를 교육에 관한 최고 합의제 심의의결기구로 두고 행정 각부 소속이 아닌 대통령소속으로 정해야 한다"며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국가교육위의 심의·의결사항의 집행을 위한 행정집행기구로 존치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위원들은 국회와 교원학부모단체, 시도교육감 등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실질적 행정 기능을 맡게 하자"며 초중등, 고등교육, 평생교육의 3개 분과위원회를 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유은혜 의원은 "국가교육위가 독립된 형태로 정책기능을 갖고 교과부는 집행만 하게 될 경우, 교육 현안에 대한 순발력 있는 대응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기존 교과부와의 기능 및 역할 분담 문제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의원들 "국회 교과위에서 설립 방안 검토할 것"

이날 공청회에는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참석해 국가교육위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줬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시 전 정부가 구상한 7차 교육과정을 김대중 정부 교육정책에 맞게 수정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실행 기간이 늦어질 거라 우려돼 그대로 추친했다"며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그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가교육위를 만들면 안정된 교육과정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며 "이제는 위원회 설치를 검토해야 할 단계에 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에서도 정책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교과위 위원장인 신학용 의원은 "정권마다 성과주의식으로 치적을 만들려고 무리하게 전 정권에서 해오던 교육정책을 바꾸지 않았나 싶다"며 "교육정책 대안으로서 교과위 차원에서 진행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국가교육위 설립에 관한 주장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처음 제기됐다. 이후 2011년 6월 취임 1주년을 맞은 직선교육감들이 '교육혁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국가교육위 설립의 필요성이 촉발됐다. 올해 5월에는 교육희망네트워크의 교육개혁 100인 위원회가 뽑은 교육개혁 11대 정책 가운데 '정권과 독립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포함된 바 있다.

'국가교육위 설립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받은 김용일 교수팀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9월 말까지 경기도교육청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