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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1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131호실에서 ‘종합편성채널 도입으로 인한 교육 황폐화'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는 김재윤 의원

 

4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31호실에서 '종합편성채널 도입으로 인한 교육 황폐화'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깁재윤 의원과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조중동방송퇴출무한행동 등이 공동 주최로, 종합편성 채널 등장에 따라 예상되는 교육계 지형의 변화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교육계 생태 파괴를 막기 위한 교육계의 과제와 대응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발제자인 한만중 전교조 부위원장

 

발제자 한만중 전교조 부위원장은 "조중동 방송이 출현하면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교육계에서는 조중동방송으로 인한 교육이데올로기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며 '교육평준화', '대학 자율화와 3불제도', '무한경쟁교육'에 대한 조중동의 기존 보도가 방송으로 나올 때의 폐해가 문제"라고 우려했다.

 

한만중 부위원장은 "2002년 이주호 현 교육부장관은 평준화가 사교육비를 30배 가량 증가시킨 원인"이라며 "조중동은 이를 전파하는데 앞장 섰다"고 비판했다. 한국 사회는 이 같은 논리에 따라 '자립형사립고', '외고', '과학고', '특수고등학교' 등 학교 다양화 정책을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 학교 다양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자율형사립고를 전국에 52개교를 지정했지만 '미달사태'를 불러 일으켰고, 자립형사립고 가운데 정원 미달 사태로 논란이 된 용문고는 일반고로 전향하겠다는 뜻까지 비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됐지만 조중동 어디에서도 고교평준화가 해체된 서울에서 사교육비가 줄고 학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됐다는 뉴스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만중 부위원장은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1주 유학비로 820만원의 가격을 받는 등 조기유학시장에서 성업중에 있는 <조선일보>의 '맛있는 공부'처럼, 조중동 자체가 사교육 업체를 보유하고 있어 이 같은 경쟁교육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만중 부위원장은 "카이스트 대학생이 올해 들어 4명이 자살했지만 <조선일보>는 '카이스트 개혁, 따뜻한 마음과 어루만지는 손길 보태져야'란 사설을 실었다"며 "경쟁교육을 종용하는 것 역시 자신들의 사업과 관련 있다"고 강조하고, "<중앙일보>는 대학평가를 근 20년을 해왔다"며 "조중동이 방송형태가 되면 대학들을 방송광고에 끌어들일 게 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중동종편에 광고 직업영업을 허용한다면 교육부문의 기득권 세력, 사교육업체와 조중동의 결탁은 더욱 공고화될 것"이라며 "퇴출만이 교육의 재앙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발제자 한만중부위원장, 토론자인 강만훈 교수, 박거용 교수

 

토론자로 나선 강남훈 교수노조위원장은 "우리 사회를 황폐하게 하는 조중동은 영어 몰입교육을 부추겨 과학적 창의성을 말살하고 있으며, 협동과 대화, 토론으로 이루어져야 할 학문을 경쟁지상주의로 몰고 있다, 카이스트의 예처럼 경쟁이 당연하다는 비극적인 현실을 조중동이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우리나라 모든 정책이 조중동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조중동의 교육문제 왜곡은 문제 커지게 할 것이다. 종합편성채널 등장으로 언론과 사학의 카르텔 만드는 계기 될 것"이라며 "카르텔은 동등한 관계 속에 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사학이 종속될 것이고, 악화가 양화를 축출하는 중대한 계기될 것"이라며 "미디어를 비판적인 안목으로 보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도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조중동 방송은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정성 폭력성이 난무하는 방송이 될 것"이기에 호주처럼 초등학교때부터 미디어를 비판 통제하는 미디어교육에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 송환운부회장, 조준상 소장, 김재영 교수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현재도 대학들은 TV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안 하고 있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홍보비가 적기때문이다. 그러나 종편을 하게 되면 대학 광고가 늘 것이다. 그런데 조중동 방송의 강압으로 방송광고를 하게 되면 다른 교육 서비스 질이 악화되고 등록금을 더 올리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학교법인이 방송에 출자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거용 대학문제연구소 소장도 "현행법으로 대학 적립금으로 주식 투자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대학 투자를 막아야 한다. 우선 노출학교(조중동 투자)를 조직적으로 공격해야 한다"며 "조중동 퇴출 운동과 함께 대안매체를 마들어야 하고,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보는 미디어교육을 체계화해 비판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편성채널 도입으로 인한 교육 황폐화' 긴급토론회

 

토론회에서는 이밖에도 "세종대를 비롯한 비리재단이 조중동에 투자를 했다. 당시 비리재단을 옹호한 신문이 바로 조중동이었다. 비리재단이 복귀를 해서 조중동매경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비리재단의 공고화를 위해서일 것이고 비리재단을 공고화하는데 기여 할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사회자인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사학재단과 조중동의 거래행위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덕성여대 학생들이 사학재단에 맞서 시위를 할 때 가장 공격했던 신문이 <동아일보>였다"며 "그때 동아가 왜 그랬나 했는데 <동아일보>가 고려대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서중 교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종편이 선정돼서 미디어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다"라며 "각 운동진영이 조중동 체제가 공고히 됨으로써 나타날 폐해에 대해서 공동으로 막아야 한다"고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한편, 동아일보방송에는 고려대학교 학교법인이 1% 미만으로 참여하였고, 연합뉴스 보도채널에는 을지학원이 9.917%, 세종대 대양학원은 조중동방송 세 곳과 매일경제 방송에 각각 1% 미만으로 출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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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으로, 한신대 외래교수,영등위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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