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 방송통신위원회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발제를 하는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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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두 조중동의 하수인"이라는 이창섭PD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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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방통위원회가 3월 25일로 임기가 만료된다. 여야추천 방통위원이 내정되고, 대통령추천몫인 방통위원장으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연임이 확정되어 3월 1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5가에 위치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가 주최한 '1기 방송통신위원회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는 "방통위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단죄의 대상", 방통위원회는 "언론파괴 총사령부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1팀장은 '방통위 3년 평가' 발제에서 "지난 3년의 방통위는 누구를 위한 방통위였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방통위는 지난 3년간, 언론장악, 시장지배 사업자 중심의 경쟁력 강화 정책, 방통심의위, 방송사 이사진, 방통위의 삼각 동맹으로 프로그램 심의 표현의 자유 억압 정책을 폈으며, 방통위 정책의  결정판으로 조중종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과 특혜를 추진했다"며 "시청자, 소비자는 시혜자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1팀장은 지난 3년 동안의 1기 방통위 정책은 "시민없이, 오직 시장 지배사업자의 입지만을 강화시키며 방송장악에 나선 공공성 배신의 3년, 그리하여 결국 종편선정을 통해 정권재창출을 위한 도구일   뿐임을 스스로 자인한 방통위"라고 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토론자로 나선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통위의 지난 3년은 언론장악 1단계였다. 공영방송의 단속과 다른 한편으로 조중동방송의 법적 기틀을 확립한 것이 큰 줄기"라며 "이자리는 방통위 평가 자리가 아니라 죄를 물어야 한다"며 "2기방통위는 언론장악 2단계가 실시될 것"이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MBC <PD수첩> 2차 죽이기가 언론장악의 2단계로, 이미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언론장악 2단계에서 조중동방송에 대한 특혜조치가 마무리될 것이며, 조중동방송이 개국하게 되면 언론장악 3단계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교통정리를 통해 외국자본 및 대기업 자본을 끌어들여 거대하고 강력한 수구보수 방송 결합체를 만들어 정권 재창출로 갈 것"이라며 "실제 최시중 씨가 연임된다면 임기 3년 안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장균 기자협회장은 "최시중 위원장이 연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2008년 초 만난 자리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위원회 구조라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한다. 통신 쪽 보고가 들어오면 2~3번 들어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왜 다시 시켰을까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지난 3년 방송이 중요했지만 앞으로 2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국정원장보다 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임을 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섭 한국PD연합회 회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사 이사진 모두 조중동의 하수인"이라며, "<PD수첩> 광우병 편이 나가고 나서 아무도 대응하지 않았다. 조중동이 시작하고 거기에 나머지가 따라 춤을 춘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이 왜 연임하나? 조중동을 보니 먹고 살길이 막막해 최시중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방통위 입장에서는 허가를 해줬는데 이제는 먹여 살려야 한다. 이렇게 모든 것을 조중동이 끌고 가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섭 한국PD연합회 회장은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YTN 기자들에 대한 해고, 미디어법 처리과정의 위법성은 이미 다 알 것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역시 행정처분이라는 법적 판결이 나왔다"며 "이 정권 들어 방통위는 위법, 탈법, 절차적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런 방통위라면 없애는 게 낫다"며 "그렇지 못한다면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조중동방송에 대한 특혜를 최대한 막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걸 막아야만 정권재창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도 "방통위3년은 언론장악 3년이다. 독임제인 방통위를 해체하고 함의제 민간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정권교체만이 언론장악, 민주주의 파괴를 막을 수 있다. 범야권이 세력을 모으도록 해야 한다"며 "조중동방송 참여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안정상민주당 수삭전문위원도 "방통위3년은 언론장악에 몰두한 3년이라는 평가에 동의한다"며 "최시중 인사청문회가 17일에 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 연임을 저지할 것"이라며 "아들 병역 문제, 부동산투기문제에 주목해 줄 것"을 부탁하고, "위법한 언론악법으로 탄생한 조중동 종편 특헤를 저지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