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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을 비롯한 원유철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사한 희생장병들을 위해 묵념을 하고 있다.

북한 연평도 포격에 대한 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이 24일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한반도 긴장완화 등을 위한 남북 간 대화 촉구" 내용을 삽입하기 원했던 민주당 등의 요구가 배제된 한나라당만의 결의안에 가까워 25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와 진보신당 조승수,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 등 원내 8개 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결의안 채택 절차, 내용, 시기 등을 두고 각각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이날 국방위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을 상정,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은 이날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상정하고 25일 열기로 했던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남북 양측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확전 방지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결의문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도 명백한 입장 차를 보였다.

 

한동안의 진통 끝에 국회 외통위가 여·야 간사 합의로 조정안을 마련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정안에서 '북한의 해안포 포격 규탄 및 한반도 평화 촉구 결의안'이란 결의안 명칭을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으로 수정했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반대했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이 남북 간의 대화를 촉구한 조정안 문구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정도로 수정해 다시 제안했지만 이 역시도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고 말했다. 

 

결국 ▲북한 추가도발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 ▲북한의 침략행위에 대한 사죄와 재발방지 요구 ▲국제사회의 북한 규탄 여론 조성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 촉구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 규탄 결의안이 국방위를 통과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국회는 그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천명한다"는 문구를 결의안에 삽입하면서 한 발 물러섰다. 

 

민주당 "'한반도 평화 촉구' 결의안, 본회의에서라도 수정 제안할 것"

 

정옥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결의안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 "전시상황이나 다름 없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마치 맞은 쪽이 먼저 화해 요청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을 넣는 것은 위중한 상황에 격이 맞지 않는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봤다"며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주민피해에 대한 시급한 복구 등에 대해 국회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논란 대상 중 하나였던 '절차'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 대화 중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우리에 대해 명백한 무력도발을 한 상황인데 외통위에서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에 민주당은 외통위 차원에서라도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위한 남북 양측의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함께 올리겠단 입장이다. 또 외통위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본회의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수정 제안할 계획이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국방위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양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것이 아니다"며 "북한의 해안포 포격을 규탄하고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민주당 결의안이 외통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외통위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본회의에서 직접 결의안을 수정제안하는 방안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외통위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겠단 입장이라 민주당의 결의안은 본회의에서 수정 제안될 가능성이 더 높다.

 

한편, 전 원내대변인은 대북규탄결의안 국방위 통과를 강하게 저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적극 규탄하는 당의 입장에서 한나라당의 결의안을 저지하기 애매한 상황"이라며 "국방위 소속 의원 수에서도 밀린 민주당이 궁여지책으로 마지막 문구를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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