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공고를 앞두고, 교과부가 학자금 대출금리 인상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 이렇게 글 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그 참모들이라도) 제발 아래 글을 차분히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틈만 나면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보금자리 주택, 미소금융, ICL(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친서민' 맞을까요?

취업 후 상환제, 잘 되기만을 빌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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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후 상환제 비판 퍼포먼스 이명박 대통령이 산타클로스처럼 취업후 상환제라는 선물을 가지고 나타났지만 알고 보니 '취업후 상환제'라는 선물은 미래에 큰 빚더미를 가지고 올 것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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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보금자리 주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기는 하겠지만, 많은 이들이 꿈도 못꾸고 있고, 미소금융의 경우도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소금융에 '전문성도 없는 뉴라이트'를 끌어들여 특혜성 지원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보면 이명박 정부는 영포회, 선진국민연대, 뉴라이트 등 검증 안 된 이들을 비선에서 운용한 것이 오히려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취업 후 상환제)는 어떻습니까? 애초에 교과부는 많게는 100만 명 안팎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0만명 정도만 신청을 해서 이 역시 지금으로서는 실패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명박 정권이 밉기에 그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4대강 죽이기 사업'같은 것이야 결사 반대하지만, 취업 후 상환제는 야당과 등록금넷 등 시민사회단체의 줄기차게 요구였던 등록금을 졸업 후 돈 번 뒤에 내게 되는 '등록금 후불제'의 개념을 전면 수용한 것이기에 지금도 저희는 취업 후 상환제가 잘 되기를 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입니다. 친서민정책이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정책에서도 좀체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의 진정어린 제안이나 지적을 일체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음에도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자기하고 싶은대로 맘대로 홍보하고 마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대출금리 내려도 모자랄 판에 인상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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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들이 국회 앞에서 취업후 상환제 수정과 등록금 상한제를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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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차에 교과부가 빠르면 7월 16일 2학기 학자금 대출 관련 사항을 고시하는데,(취업 후 상환제 대출 금리 등), 취업 후 상환제 대출 금리를 올릴 것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언론에 관련 기사가 떴고, 포털에는 주요 뉴스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제가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최근 저희가(등록금넷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던 중인데(특히 △신청자격 기준을 전면 개선하고, △대출 금리는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 그것을 고칠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 분명한 학자금 대출 금리 인상을 추진한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취업 후 상환제는 현재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까다로운 신청자격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장학금도 아니고 높은 이자까지 쳐서 갚는 것인데도,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대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5.7%나 되는 높은 금리와 상환시점부터 '복리'가 적용되고,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이자를 물리는 것 등이 특히 문제가 돼왔습니다.

보통의 국민들의 가계에 가장 큰 부담 중의 하나가 교육비이고 그 중에서도 단연 등록금인데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내려도 모자랄 상황에 오히려 올리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고도 친서민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그 소식을 들은 대학생, 학부모들의 입에서 탄식이 절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학자금대출금리를 인상한다고."

이명박 정권이 좋아하는 '강부자' 집단들에겐 경제위기가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도 경제-민생 위기의 여파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전체 대학생 360만면 중(대학원생 30만명 포함) 매 학기에 등록을 하는 재학생이 200만명이 훌쩍 넘는다는 점을 보면(대학생, 대학원생, 예비대학생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학자금 대출 이자 인상은 보통의 가계에 큰 부담으로 이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국내의 주요 정책금리도 무이자나 1~4%대의 금리, 해외의 주요 각국도 등록금 관련 금리는 무이자나 극히 낮은 이자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친서민정책 하나라도 성공해야 않겠습니까

이명박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학자금대출 금리 인상 검토 소식이 부디 사실이 아니길 빌면서, 취업 후 상환제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신청자격 기준을 전면 개선하고, 교육의 공공적 성격과 등록금으로 인한 살인적인 가계부담을 고려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솔직히 필자는 이 정부에 기대하는 것이 드물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 중 하나라도 좀 성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부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그러한 정책을 목놓아 기다리고 있던 서민들이 안쓰러워서라도 간절히 좋은 정책의 실현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께서 반값 등록금 공약을 했으면 등록금을 정말 반으로 줄이는 정책과 예산을 시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줄어든 등록금을 나중에 취업해서 내는 것으로 하는 등록금 후불제(취업 후 상환제)를 병행한다면 등록금 문제는 상당히 해결되는 것일텐데요. 왜 그걸 안 하고 있는지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에 목소리 높여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오늘입니다.